122대표발의 (법률안)
923공동발의 참여
23 19%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22
99계류 중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70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1일 멈춤 | 2026.09.30 |
| 2221699 | 우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1일 멈춤 | 2026.09.30 |
| 2221407 | 전기통신사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4일 멈춤 | 2026.09.16 |
| 2220947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2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620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3일 멈춤 | 2026.08.18 |
| 222045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8.05 |
| 2220153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4 |
| 2220147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24 |
| 2220145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4 |
| 22199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0 |
| 2219809 | 산업안전보건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7 |
| 221956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26 |
| 221930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17 |
| 221930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7 |
| 2219297 | 의료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17 |
| 2219295 | 철도안전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7 |
| 221927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6 |
| 221926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5 |
| 221926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5 |
| 221925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5 |
| 2219242 | 개인정보 보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5 |
| 2219168 | 국가공무원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0 |
| 2219167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10 |
| 221909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04 |
| 22190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8 |
| 2219007 | 개인정보 보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5.18 |
| 2218997 | 주차장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8 |
| 221893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2 |
| 2218932 | 전기통신사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2 |
| 2218926 | 정치자금법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2 |
| 2218810 | 상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06 |
| 2218775 | 개인정보 보호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30 |
| 2218774 | 상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30 |
| 2218302 | 동물보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6.04.14 |
| 2218292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13 |
| 2217585 | 방송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4개월 멈춤 | 2026.03.18 |
| 2217042 |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2.25 |
| 2216877 | 특허법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2.13 |
| 221637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8 |
| 221532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19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17 | 초·중등교육법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15 | 유아교육법 이훈기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7 |
| 2214793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792 | 방송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379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7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77 | 한국연구재단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65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8 |
| 2214360 | 전파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8 |
| 2214013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7 |
| 2214011 | 고등교육법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7 |
| 2214008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5.11.07 |
| 2214005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7 |
| 2214004 | 소득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7 |
| 2213883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4 |
| 221386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1.03 |
| 2213863 | 도로교통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3 |
| 2213744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5.10.28 |
| 2213743 | 조세특례제한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28 |
| 2213646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20 |
| 2213645 | 근로기준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20 |
| 221364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0.20 |
| 221364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0.20 |
| 2213639 | 과학기술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20 |
| 2213414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01 |
| 2213411 | 개인정보 보호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5 | 2025.10.01 |
| 2213193 | 의료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3 |
| 2213192 | 산림재난방지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3 |
| 2213190 | 항공안전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72 | 2025.09.23 |
| 2213068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7 |
| 221306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9.17 |
| 2213055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305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09.17 |
| 221305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9.17 |
| 2212857 | 개인정보 보호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5 | 2025.09.10 |
| 2212351 |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5 |
| 2212350 | 정부조직법 이훈기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7 | 2025.08.25 |
| 2212290 | 디지털포용법 이훈기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1 | 2025.08.21 |
| 2211583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5.07.18 |
| 22105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14 |
| 221050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훈기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5.14 |
| 2210226 | 경범죄 처벌법 이훈기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5개월 멈춤 | 2025.04.29 |
| 2210065 | 지방자치법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4 | 2025.04.23 |
| 220983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훈기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5 |
| 2209473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9개월 멈춤 | 2025.03.31 |
| 2209329 | 형법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25 |
| 2208622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04 |
| 2208301 | 전기통신사업법 이훈기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396 | 2025.02.20 |
| 2207710 | 원자력안전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22 |
| 2207460 |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3 |
| 2207421 | 원자력안전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0 |
| 2206727 | 방송법 이훈기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7 | 2024.12.19 |
| 2206726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훈기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5 | 2024.12.19 |
| 2206725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7 | 2024.12.19 |
| 2206724 | 방송문화진흥회법 이훈기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3 | 2024.12.19 |
| 220476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2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18 |
| 220476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훈기의원 등 2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18 |
| 2204536 | 공직선거법 이훈기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252 | 공탁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09.25 |
| 220422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1개월 멈춤 | 2024.09.24 |
| 220422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4 |
| 2203960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772 | 2024.09.12 |
| 2203732 | 국가재정법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31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30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이훈기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29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2978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훈기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4.08.20 |
| 2202783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13 |
| 2202782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3 |
| 2202617 | 국가재정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7 |
| 220162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년 9개월 멈춤 | 2024.07.11 |
| 220161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1 |
| 2201360 | 노인복지법 이훈기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51 | 2024.07.03 |
| 2201354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3 |
| 2201353 | 전기안전관리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89 | 202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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