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92건 · 위원장 대안 3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6.11 첫 발의

126계류 · 가장 오래 2년 2개월

62대안에 통합된 원안

5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31

2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5443 2025.12.19 · 원안 27건 흡수 · 가결 → 2026.01.06 공포 (법률 제21305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352 김장겸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7.16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2372 조승환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11.2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2403 신동욱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11.2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2475 조인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4.11.2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2842 이정헌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1.2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3370 김미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1.2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3389 최기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1.2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4560 전현희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4.11.2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4819 조국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22

24.10.23

24.12.13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8271 김문수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9

25.02.20

25.08.26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8838 김예지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2

25.03.13

25.08.26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9282 고동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4

25.03.25

25.08.26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9332 양부남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5

25.03.26

25.08.26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09704 이종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8.26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0630 조인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29

25.05.30

25.08.26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2004 전용기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06

25.08.07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2378 한정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6

25.08.27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2388 김우영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6

25.08.27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2605 정일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2

25.09.03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2814 박주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9

25.09.10

25.11.17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2818 조인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9

25.09.10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2936 한민수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2

25.09.15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3684 최민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23

25.10.24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3698 윤준병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24

25.10.27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4169 이주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2

25.11.13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4522 이해민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25

25.11.26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4576 이용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26

25.11.27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24대안반영폐기

221544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9

25.12.10

25.12.10대안가결

25.12.18수정가결

25.12.24수정가결

26.01.06

위원장 대안 2214896 2025.12.04 · 원안 24건 흡수 · 가결 → 2026.03.31 공포 (법률 제2150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706 최민희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20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04539 황정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4.11.20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09257 이헌승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1

25.03.24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0586 조인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22

25.05.23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0717 김상훈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1

25.06.12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0763 이해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2

25.06.13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0937 최민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9

25.06.20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048 구자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4

25.06.25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167 이해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30

25.07.01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291 강승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4

25.07.07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392 인요한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9

25.07.10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402 이상휘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0

25.07.11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594 조인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1

25.07.22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484 박상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497 박상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9

25.09.01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595 조인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2

25.09.03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613 최수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2

25.09.03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762 조인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8

25.09.09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916 한민수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1

25.09.12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957 최민희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5

25.09.17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3063 이훈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7

25.09.18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3843 조인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31

25.11.03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3885 황정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4

25.11.05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4006 이주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489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04

25.11.24

25.11.24대안가결

25.12.03수정가결

26.03.12원안가결

26.03.31

위원장 대안 2205447 2024.11.11 · 원안 11건 흡수 · 가결 → 2024.12.03 공포 (법률 제2053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713 김승수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6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240 김남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7

24.08.28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253 박용갑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7

24.08.28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275 우재준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8

24.08.29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323 김장겸 의원 등 2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335 이수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479 김용민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542 박충권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592 김현정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3

24.09.04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3627 조인철 의원 등 2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4.09.24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4158 황정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09.30

대안 반영
24.09.30

24.11.14대안반영폐기

220544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1.11

24.09.30

24.09.30원안가결

24.11.08원안가결

24.11.14원안가결

24.12.03

계류 중 126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294 한병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0515 배현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4

24.06.17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1671 권성동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2

24.07.15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1798 윤건영 의원 등 2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6

24.07.17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1816 김장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1994 이병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9

24.07.22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3805 박은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9

24.09.10

24.09.24

멈춤
2년

2202377 김기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630 안철수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8

24.08.09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761 조정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3

24.08.14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971 김승수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0

24.08.21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185 진종오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6

24.08.27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705 임오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795 김윤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9

24.09.10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983 김태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2

24.09.13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171 이상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215 이상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4

24.09.25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457 신동욱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842 장경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3

24.10.24

24.12.13

멈춤
1년 9개월

2204932 김민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8

24.10.30

24.12.13

멈춤
1년 9개월

2205512 전용기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3

24.11.14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5644 강득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8

24.11.19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5754 김장겸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1

24.11.22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6282 이종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6336 조인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6492 최보윤 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7564 고동진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6

25.01.17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7758 고동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3

25.01.24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7782 김도읍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3

25.01.24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7801 김도읍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7938 박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6

25.02.0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8046 정준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1

25.02.12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8450 나경원 의원 등 3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6

25.02.2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8460 이수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6

25.02.2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8803 김태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1

25.03.12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8928 이정헌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9044 한준호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8

25.03.19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9252 신영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1

25.03.24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9268 김민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1

25.03.24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9604 유동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7

25.04.08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9795 조인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4

25.04.15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9806 조인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5

25.04.16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277 이수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30

25.05.01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304 김상훈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1

25.05.02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509 이훈기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14

25.05.15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752 이종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2

25.06.13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1087 김장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6

25.06.2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1704 정일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4

25.07.25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2148 양부남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3

25.08.14

25.11.17

멈춤
10개월

2212287 김기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1

25.08.22

25.11.17

멈춤
10개월

2212627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17

멈춤
10개월

2212629 임종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17

멈춤
10개월

2212948 차지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2

25.09.15

25.11.17

멈춤
10개월

2213021 차지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6

25.09.17

25.11.17

멈춤
10개월

2213336 박상혁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6

25.09.29

25.11.17

멈춤
10개월

2213361 김상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9

25.09.30

25.11.17

멈춤
10개월

2213857 조인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3

25.11.04

26.02.25

멈춤
7개월

2213944 황정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2.25

멈춤
7개월

2213992 황정아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6.02.25

멈춤
7개월

2214126 김소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6.02.25

멈춤
7개월

2214378 이훈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9

25.11.20

26.02.25

멈춤
7개월

2215209 한민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2

25.12.15

26.02.25

멈춤
7개월

2215299 최민희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6

25.12.17

26.02.25

멈춤
7개월

2215361 이해민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8

25.12.19

26.02.25

멈춤
7개월

2215559 조인철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2.25

멈춤
7개월

2215604 최민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4

25.12.26

26.02.25

멈춤
7개월

2215639 최민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6

25.12.29

26.02.25

멈춤
7개월

2215722 박충권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30

25.12.31

26.02.25

멈춤
7개월

2215833 한정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2

26.01.05

26.02.25

멈춤
7개월

2215933 이주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9

26.01.12

26.02.25

멈춤
7개월

2215986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2

26.01.13

26.02.25

멈춤
7개월

2216028 이재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4

26.01.15

26.02.25

멈춤
7개월

2216041 배현진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4

26.01.15

26.02.25

멈춤
7개월

2216078 최형두 의원 등 10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5

26.01.16

26.02.25

멈춤
7개월

2216079 김장겸 의원 등 10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5

26.01.16

26.02.25

멈춤
7개월

2216202 조인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1

26.01.22

26.02.25

멈춤
7개월

2216217 박덕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1

26.01.22

26.02.25

멈춤
7개월

2216230 최형두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2

26.01.23

26.02.25

멈춤
7개월

2216243 이해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2

26.01.23

26.02.25

멈춤
7개월

2216276 최형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3

26.01.26

26.02.25

멈춤
7개월

2216321 조인철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6

26.01.27

26.03.24

멈춤
6개월

2216538 차지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3

26.02.04

26.03.24

멈춤
6개월

2216651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6

26.02.09

26.03.24

멈춤
6개월

2216675 김용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9

26.02.10

26.03.24

멈춤
6개월

2216726 김현 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0

26.02.11

26.03.24

멈춤
6개월

2217175 김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7

26.03.03

26.04.09

멈춤
5개월

2217351 박성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0

26.03.11

26.04.28

멈춤
5개월

2217378 김영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1

26.03.12

26.04.28

멈춤
5개월

2217734 황운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5

26.03.26

26.04.28

멈춤
5개월

2217788 이주희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6

26.03.27

26.04.28

멈춤
5개월

2217815 조인철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7

26.03.30

26.09.08

멈춤
22일

2217829 김장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0

26.03.31

26.09.08

멈춤
22일

2218052 이주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2

26.04.03

26.09.08

멈춤
22일

2218137 서영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6

26.04.07

26.09.08

멈춤
22일

2218584 김용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3

26.04.24

26.09.08

멈춤
22일

2218767 이주희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30

26.05.04

26.09.08

멈춤
22일

2218817 김대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06

26.05.07

26.09.08

멈춤
22일

2219010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8

26.05.19

26.09.08

멈춤
22일

2219096 이훈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04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185 양부남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1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259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5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336 박충권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8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407 조인철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2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537 김재섭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6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638 황운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30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649 이상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30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684 이준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1

26.07.02

26.09.08

멈춤
22일

2219725 김동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3

26.07.06

26.09.08

멈춤
22일

2219917 박상혁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3

26.07.14

26.09.08

멈춤
22일

2220316 신동욱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30

26.07.31

26.09.08

멈춤
22일

2220459 박정훈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5

26.08.06

26.09.08

멈춤
22일

2207843 조인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24

25.01.31

멈춤
1년 8개월

2213740 박정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28

25.10.29

멈춤
11개월

2216186 조인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0

26.01.21

멈춤
8개월

2216315 최형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6

26.01.27

멈춤
8개월

2216369 서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7

26.01.28

멈춤
8개월

2216436 박충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30

26.02.02

멈춤
8개월

2216616 이준석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05

26.02.06

멈춤
7개월

2216849 이주희 의원 등 28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12

26.02.13

멈춤
7개월

2217090 곽규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26

26.02.27

멈춤
7개월

2217144 김장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27

26.03.03

멈춤
7개월

2217369 이연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11

26.03.12

멈춤
6개월

2220743 황운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4

26.08.25

멈춤
36일

2220816 이해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6

26.08.27

멈춤
34일

2220976 조인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1

26.09.02

멈춤
28일

2221546 이정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2

26.09.23

멈춤
7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517 양부남 의원 등 13인가결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4.11.20

24.11.26수정가결

24.12.17원안가결

24.12.26수정가결

25.01.21

2221268 한준호 의원 등 11인가결 · 제안이유

26.09.09

26.09.10

26.09.15

26.09.15수정가결

26.09.16원안가결

26.09.17수정가결

철회·부결·폐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0638 조인철 의원 등 11인철회 · 제안이유

25.05.30

25.06.02

25.06.05철회

철회
25.06.05

2219778 김현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6.07.06

26.07.07

26.07.20철회

철회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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