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36건 · 위원장 대안 4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4.06.07 첫 발의

101계류 · 가장 오래 2년

35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7.07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545 2026.04.22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7.07 공포 (법률 제2185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176 김형동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11.21

대안 반영
26.04.07

26.06.18대안반영폐기

2207451 조지연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3

25.01.14

25.07.18

대안 반영
26.04.07

26.06.18대안반영폐기

2211033 김형동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4

25.06.25

25.11.14

대안 반영
26.04.07

26.06.18대안반영폐기

221854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4.22

26.04.07

26.04.07대안가결

26.04.22수정가결

26.06.18원안가결

26.07.07

위원장 대안 2216964 2026.02.23 · 원안 30건 흡수 · 계류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437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4.11.21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04581 박정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10.07

24.10.08

25.01.09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04810 우재준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10.21

24.10.22

25.01.09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1455 정혜경 의원 등 14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7.11

25.07.14

25.11.14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1767 김정호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7.28

25.07.29

25.11.14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2596 김태선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9.02

25.09.03

25.11.14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2812 장철민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9.09

25.09.10

25.11.14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2873 이용우 의원 등 13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14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3114 이학영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9.18

25.09.19

25.11.14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3570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0.14

25.10.15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3895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04

25.11.05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3917 김주영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05

25.11.06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3941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045 김윤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10

25.11.11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050 정혜경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10

25.11.11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070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10

25.11.11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094 이용우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222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13

25.11.14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630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27

25.11.28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686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28

25.12.01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720 김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28

25.12.01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765 박정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842 김태선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2.03

25.12.04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974 김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2.05

25.12.08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4979 안호영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2.08

25.12.09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5189 박홍배 의원 등 15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2.11

25.12.12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5734 이학영 의원 등 13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2.30

25.12.31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6192 서왕진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1.21

26.01.22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6247 김태선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1.22

26.01.23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6256 김주영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1.22

26.01.23

26.02.12

대안 반영
26.02.12

멈춤
7개월

221696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6.02.23

26.02.12

26.02.12대안가결

26.02.23수정가결

멈춤
7개월

위원장 대안 2215133 2025.12.10 · 원안 23건 흡수 · 가결 → 2026.02.19 공포 (법률 제2137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99 임이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7

24.06.11

24.09.09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0866 김영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4

24.06.25

24.09.09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0980 한정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9.09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1208 송옥주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09.09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2652 박홍배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8

24.08.09

24.11.21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3357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1.21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4045 송옥주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4.11.21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5708 박해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9

24.11.20

25.07.18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6804 박해철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6820 박해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3

24.12.24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8701 이용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06

25.03.07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09260 김태선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1

25.03.24

25.07.18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2445 이용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7

25.08.28

25.11.1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2487 이용우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5.11.1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3512 김소희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10

25.10.13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3566 이용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13

25.10.14

25.11.1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3611 이용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15

25.10.16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3893 박홍배 의원 등 2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4

25.11.05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3902 김주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4

25.11.05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4033 정혜경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4121 강득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4132 김형동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4303 김위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7

25.11.2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513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0

25.11.24

25.11.24대안가결

25.12.10수정가결

26.01.29원안가결

26.02.19

위원장 대안 2204334 2024.09.25 · 원안 9건 흡수 · 가결 → 2024.10.22 공포 (법률 제2052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544 박정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7

24.06.18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550 임이자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7

24.06.18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786 김위상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805 강득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2427 박홍배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31

24.08.01

24.09.12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2682 김선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9

24.08.12

24.09.12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2859 박해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09.12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3168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4.09.12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3365 최기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09.12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4334 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9.25

24.09.12

24.09.12대안가결

24.09.25원안가결

24.09.26원안가결

24.10.22

계류 중 70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427 김정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3

24.06.14

24.09.09

멈춤
2년

2200477 김정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4

24.06.17

24.09.09

멈춤
2년

2200506 이연희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4

24.06.17

24.09.09

멈춤
2년

2201106 정혜경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09.09

멈춤
2년

2201573 김태선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09.09

멈춤
2년

2203603 강득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3

24.09.04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3633 이용우 의원 등 2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3647 정혜경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3679 이학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4540 이병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5.01.09

멈춤
1년 8개월

2205084 이학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1

24.11.01

25.01.09

멈춤
1년 8개월

2205205 문진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4

24.11.05

25.01.09

멈춤
1년 8개월

2205797 임이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2

24.11.25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6875 김소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6985 김위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6

24.12.27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9393 박홍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7

25.03.28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9443 강득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8

25.03.31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9593 김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4

25.04.07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9607 김태선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7

25.04.08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0538 조지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16

25.05.19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1839 정청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30

25.07.31

25.11.14

멈춤
10개월

2211936 차규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1

25.08.04

25.11.14

멈춤
10개월

2212053 황명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8

25.08.11

25.11.14

멈춤
10개월

2212096 윤상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1

25.08.12

25.11.14

멈춤
10개월

2212499 이용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9

25.09.01

25.11.14

멈춤
10개월

2212716 이주희 의원 등 2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5

25.09.08

25.11.14

멈춤
10개월

2212874 김위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14

멈춤
10개월

2212983 김위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5

25.09.16

25.11.14

멈춤
10개월

2213058 이강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7

25.09.18

25.11.14

멈춤
10개월

2213447 이학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1

25.10.02

26.03.25

멈춤
6개월

2213478 김태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6.03.25

멈춤
6개월

2213621 김위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6

25.10.17

26.03.25

멈춤
6개월

2213624 김위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7

25.10.20

26.03.25

멈춤
6개월

2213859 서왕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3

25.11.04

26.03.25

멈춤
6개월

2214288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4

25.11.17

26.03.25

멈춤
6개월

2214332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7

25.11.18

26.03.25

멈춤
6개월

2214356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8

25.11.19

26.03.25

멈춤
6개월

2214406 이용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9

25.11.20

26.03.25

멈춤
6개월

2214412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9

25.11.20

26.03.25

멈춤
6개월

2214433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0

25.11.21

26.03.25

멈춤
6개월

2214578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6

25.11.27

26.03.25

멈춤
6개월

2214621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7

25.11.28

26.03.25

멈춤
6개월

2215240 우재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5

25.12.16

26.03.25

멈춤
6개월

2215456 최혁진 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9

25.12.22

26.03.25

멈춤
6개월

2215544 우재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3.25

멈춤
6개월

2215651 손명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6

25.12.29

26.03.25

멈춤
6개월

2216235 서왕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2

26.01.23

26.03.25

멈춤
6개월

2216319 박홍배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6

26.01.27

26.03.25

멈춤
6개월

2216329 안호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6

26.01.27

26.03.25

멈춤
6개월

2216649 정혜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6

26.02.09

26.09.01

멈춤
29일

2216735 정춘생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1

26.02.12

26.09.01

멈춤
29일

2217019 김소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5

26.02.26

26.09.01

멈춤
29일

2217687 이춘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3

26.03.24

26.09.01

멈춤
29일

2218102 김위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3

26.04.06

26.09.01

멈춤
29일

2218223 홍기원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9

26.04.10

26.09.01

멈춤
29일

2219101 김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05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19110 김위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05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19130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08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19180 박홍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1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19518 서왕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5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19559 김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6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19742 이달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3

26.07.06

멈춤
2개월

2219809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7

26.07.08

멈춤
2개월

2219877 김종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9

26.07.10

멈춤
2개월

2220442 김재섭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5

26.08.06

멈춤
55일

2220555 이헌승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2

26.08.13

멈춤
48일

2220700 박홍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1

26.08.24

멈춤
37일

2220883 고동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8

26.08.31

멈춤
30일

2220905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8

26.08.31

멈춤
30일

2221013 이용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2

26.09.03

멈춤
27일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875 최은석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4.08.16

24.08.19

24.11.01철회

철회
24.11.01

← 법률 목록으로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 ·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단계 날짜는 국회가 공개한 심사 경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