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28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06.27 첫 발의

24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0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04322 2024.09.25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4.10.22 공포 (법률 제2049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044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8.26
대안 반영
24.09.05
24.09.26대안반영폐기
2201550 김영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08.26
대안 반영
24.09.05
24.09.26대안반영폐기
2204322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9.25
24.09.05
24.09.05대안가결
24.09.25수정가결
24.09.26원안가결
24.10.22
계류 중 2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690 김재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4528 강유정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4615 조계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8
24.10.10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4633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0
24.10.11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6634 조계원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8
24.12.19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7244 윤후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6
25.01.07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7575 송기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6
25.01.17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7742 이수진 의원 등 2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3
25.01.24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8694 박덕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06
25.03.07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9066 고동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9
25.03.20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9786 김재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4
25.04.15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9863 윤건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6
25.04.17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1987 한정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5
25.08.06
25.11.17
멈춤
10개월
2214292 김재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4
25.11.17
25.12.19
멈춤
9개월
2214462 김승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1
25.11.24
26.02.23
멈춤
7개월
2214546 박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5
25.11.26
26.02.23
멈춤
7개월
2215568 박성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4
25.12.26
26.02.23
멈춤
7개월
2216228 김재섭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2
26.01.23
26.02.23
멈춤
7개월
2216970 정희용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4
26.02.25
26.09.16
멈춤
15일
2217638 김기웅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0
26.03.23
26.09.16
멈춤
15일
2219201 이종욱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1
26.07.01
26.09.16
멈춤
15일
2219308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7
26.07.01
26.09.16
멈춤
15일
2219549 조배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6
26.07.01
26.09.16
멈춤
15일
2220295 곽규택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30
26.07.31
26.09.16
멈춤
15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0709 박수현 의원 등 13인가결 · 제안이유
25.06.11
25.06.12
25.08.21
26.02.26수정가결
26.03.11수정가결
26.05.07수정가결
26.06.02
2213066 조계원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5.09.17
25.09.18
25.11.17
25.12.19원안가결
26.02.11원안가결
26.03.31원안가결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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