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0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06.11 첫 발의

69계류 · 가장 오래 2년 2개월

10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0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국회 제출 전 정부안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 지금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25. 12. 1. ~ 2026. 1. 10.)

위원장 대안 2218549 2026.04.22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6.06.02 공포 (법률 제2175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347 한정애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9.02

대안 반영
26.03.26

26.05.07대안반영폐기

2200818 김선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9.02

대안 반영
26.03.26

26.05.07대안반영폐기

2203191 엄태영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6

24.08.27

24.11.20

대안 반영
26.03.26

26.05.07대안반영폐기

2212230 양부남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9

25.08.20

25.11.12

대안 반영
26.03.26

26.05.07대안반영폐기

2212860 최기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6.03.26

대안 반영
26.03.26

26.05.07대안반영폐기

2213949 위성곤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3.26

대안 반영
26.03.26

26.05.07대안반영폐기

2218549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4.22

26.03.26

26.03.26대안가결

26.04.22수정가결

26.05.07원안가결

26.06.02

위원장 대안 2206327 2024.12.09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4.12.31 공포 (법률 제2062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083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4.05.21
국무회의 24.06.25

24.06.27

24.06.28

24.09.02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1234 양부남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11.28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1267 양부남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11.28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5131 김태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31

24.11.01

24.11.28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6327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2.09

24.11.28

24.11.28대안가결

24.12.09원안가결

24.12.10원안가결

24.12.31

계류 중 69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2208 양부남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8.18

25.08.19

25.11.12

대안 반영
26.09.01

멈춤
29일

2216938 채현일 의원 등 14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2.23

26.02.24

26.08.24

대안 반영
26.09.01

멈춤
29일

2200803 김문수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9.02

멈춤
2년

2200823 김한규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9.02

멈춤
2년

2201265 김미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1710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4.05.21
국무회의 24.07.09

24.07.12

24.07.15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547 이건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5

24.08.06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013 김남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0

24.08.21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101 윤호중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2

24.08.23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530 황명선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774 이재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6

24.09.09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017 김도읍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107 이춘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6085 한병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9

24.12.02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298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9

24.12.1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388 장철민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1

24.12.12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410 윤호중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1

24.12.12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447 박용갑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479 김태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3

24.12.1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674 김재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8

24.12.19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857 우재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3

24.12.24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988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4.10.31
국무회의 24.12.24

24.12.26

24.12.2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014 용혜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015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041 민형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660 이해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1

25.01.22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713 이만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07

25.03.10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864 허성무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2

25.03.13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366 최보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6

25.03.27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706 김상훈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718 양부남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0371 이성권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2

25.05.07

25.08.27

멈춤
1년 1개월

2211375 강선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9

25.07.10

25.09.17

멈춤
1년

2211527 강명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7

25.07.18

25.09.17

멈춤
1년

2212098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1

25.08.12

25.11.12

멈춤
10개월

2212446 김문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5.08.27

25.08.28

25.11.12

멈춤
10개월

2212646 신장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12

멈춤
10개월

2212956 김장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5

25.09.16

25.11.12

멈춤
10개월

2214135 위성곤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2

25.11.13

26.02.05

멈춤
7개월

2214354 최혁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8

25.11.19

26.02.05

멈춤
7개월

2214712 나경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8

25.12.01

26.02.05

멈춤
7개월

2214758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05

멈춤
7개월

2214771 권향엽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05

멈춤
7개월

2214776 박정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05

멈춤
7개월

2214872 전용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4

25.12.05

26.02.05

멈춤
7개월

2215104 나경원 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6.02.05

멈춤
7개월

2215225 서일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2

25.12.15

26.02.05

멈춤
7개월

2216612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5

26.02.06

26.08.24

멈춤
37일

2217651 전용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6.03.20

26.03.23

26.08.24

멈춤
37일

2218643 이광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7

26.04.28

26.08.24

멈춤
37일

2201862 김성회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7.17

24.07.18

멈춤
2년 2개월

2201886 민형배 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7.17

24.07.18

멈춤
2년 2개월

2207187 양문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2.31

25.01.02

멈춤
1년 9개월

2207504 조인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14

25.01.15

멈춤
1년 8개월

2207622 신영대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17

25.01.20

멈춤
1년 8개월

2207754 이강일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23

25.01.24

멈춤
1년 8개월

2207798 이해민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23

25.01.24

멈춤
1년 8개월

2208150 문금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2.13

25.02.14

멈춤
1년 7개월

2211293 한창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04

25.07.07

멈춤
1년 2개월

2215332 박정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7

25.12.18

멈춤
9개월

2215416 전현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9

25.12.22

멈춤
9개월

2217230 이용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04

26.03.05

멈춤
6개월

2219168 이훈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10

26.07.01

멈춤
3개월

2219333 황운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18

26.07.01

멈춤
3개월

2219939 이개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4

26.07.15

멈춤
2개월

2220065 허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1

26.07.22

멈춤
2개월

2220446 문진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5

26.08.06

멈춤
55일

2221220 윤준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9

26.09.10

멈춤
20일

2221321 박충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1

26.09.14

멈춤
16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172 주호영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11.27

25.11.27수정가결

25.12.03원안가결

26.03.31수정가결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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