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93건 · 위원장 대안 4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6.03 첫 발의

71계류 · 가장 오래 2년 2개월

22대안에 통합된 원안

4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5.19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7396 2026.03.11 · 원안 5건 흡수 · 가결 → 2026.05.19 공포 (법률 제2165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260 박정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6

25.01.07

25.03.05

대안 반영
26.02.25

26.04.23대안반영폐기

2208301 이훈기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20

25.02.21

25.08.26

대안 반영
26.02.25

26.04.23대안반영폐기

2212097 조은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1

25.08.12

25.11.17

대안 반영
26.02.25

26.04.23대안반영폐기

2214369 한정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8

25.11.19

26.02.25

대안 반영
26.02.25

26.04.23대안반영폐기

2214390 조인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9

25.11.20

26.02.25

대안 반영
26.02.25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39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11

26.02.25

26.02.25대안가결

26.03.11수정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19

위원장 대안 2214864 2025.12.04 · 원안 12건 흡수 · 가결 → 2026.03.31 공포 (법률 제2149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8939 이정헌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0170 이학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8

25.04.29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0314 전용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01

25.05.02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0399 한정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08

25.05.09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130 최민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7

25.06.30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546 민병덕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8

25.07.21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1553 황운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8

25.07.21

25.08.26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486 박상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5.11.17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578 최민희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1

25.09.02

25.11.17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763 김장겸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8

25.09.09

25.11.17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865 김현 의원 등 2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17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2924 한민수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1

25.09.12

25.11.17

대안 반영
25.11.24

26.03.12대안반영폐기

221486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04

25.11.24

25.11.24대안가결

25.12.03수정가결

26.03.12원안가결

26.03.31

위원장 대안 2208488 2025.02.2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3.18 공포 (법률 제2079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707 최민희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20

대안 반영
25.01.0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5231 한민수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4

24.11.05

24.12.13

대안 반영
25.01.0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848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2.26

25.01.06

25.01.06대안가결

25.02.26수정가결

25.02.27원안가결

25.03.18

위원장 대안 2206775 2024.12.20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1.21 공포 (법률 제2067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96 박충권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3

24.06.11

24.07.16

대안 반영
24.11.26

24.12.26대안반영폐기

2204726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4.08.07
국무회의 24.10.15

24.10.16

24.10.17

24.11.20

대안 반영
24.11.26

24.12.26대안반영폐기

2204820 김현 의원 등 2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22

24.10.23

24.11.26

대안 반영
24.11.26

24.12.26대안반영폐기

22067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2.20

24.11.26

24.11.26대안가결

24.12.17수정가결

24.12.26원안가결

25.01.21

계류 중 71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833 김현 의원 등 25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10.23

24.10.24

24.12.27

대안 반영
24.12.27

멈춤
1년 9개월

2206663 신성범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12.18

24.12.19

24.12.27

대안 반영
24.12.27

멈춤
1년 9개월

2200206 박상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7

24.06.11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1203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4.05.21
국무회의 24.06.25

24.06.28

24.07.01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1305 박충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1389 박충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4

24.07.05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2675 황정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9

24.08.12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3478 강유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09.24

멈춤
2년

2202365 이해민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663 이해민 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8

24.08.09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843 이정헌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022 김현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1

24.08.22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806 강유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9

24.09.10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979 김태선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2

24.09.13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214 김현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4

24.09.25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519 양부남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5014 이정헌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9

24.10.30

24.12.13

멈춤
1년 9개월

2205021 이정헌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4.12.13

멈춤
1년 9개월

2205899 노종면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6

24.11.27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6051 장종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9

24.12.02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6074 김승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9

24.12.02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6810 정동영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7132 김장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7325 한민수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7441 최형두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0

25.01.13

25.03.05

멈춤
1년 6개월

2208064 박덕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1

25.02.12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8406 조인철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5

25.02.26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8648 이수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05

25.03.06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8918 박정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3

25.03.14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9151 한민수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0

25.03.21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504 최수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13

25.05.14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514 최수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14

25.05.15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597 최민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26

25.05.2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1072 박민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5

25.06.26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1322 민홍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7

25.07.08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1515 서천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7

25.07.18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2149 양부남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3

25.08.14

25.11.17

멈춤
10개월

2213148 박충권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9

25.09.22

25.11.17

멈춤
10개월

2213496 김장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0

25.10.13

25.11.17

멈춤
10개월

2214206 김기웅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3

25.11.14

26.02.25

멈춤
7개월

2214388 한민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9

25.11.20

26.02.25

멈춤
7개월

2214741 조인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1

25.12.02

26.02.25

멈춤
7개월

2215169 조인철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1

25.12.12

26.02.25

멈춤
7개월

2215242 조인철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5

25.12.16

26.02.25

멈춤
7개월

2215470 임호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2

25.12.23

26.02.25

멈춤
7개월

2215594 김민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4

25.12.26

26.02.25

멈춤
7개월

2215625 이주희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4

25.12.26

26.02.25

멈춤
7개월

2215628 김장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6

25.12.29

26.02.25

멈춤
7개월

2215658 김장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9

25.12.30

26.02.25

멈춤
7개월

2215666 이주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9

25.12.30

26.02.25

멈춤
7개월

2215858 이주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5

26.01.06

26.02.25

멈춤
7개월

2215922 김정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8

26.01.09

26.02.25

멈춤
7개월

2216313 조인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6

26.01.27

26.03.24

멈춤
6개월

2217562 최민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8

26.03.19

26.04.28

멈춤
5개월

2217820 허성무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7

26.03.30

26.09.08

멈춤
22일

2218246 박정훈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0

26.04.13

26.09.08

멈춤
22일

2218662 조인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8

26.04.29

26.09.08

멈춤
22일

2218761 이주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30

26.05.04

26.09.08

멈춤
22일

2218932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2

26.05.13

26.09.08

멈춤
22일

2218967 조인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4

26.05.15

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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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219036 이정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21

26.05.22

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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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219051 이해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22

26.05.26

26.09.08

멈춤
22일

2219087 김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29

26.07.01

26.09.08

멈춤
22일

2219685 이준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1

26.07.02

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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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220039 이주희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20

26.07.21

26.09.08

멈춤
22일

2203256 박주민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8.27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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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2203368 윤종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8.29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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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2203593 박균택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9.03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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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203926 권향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9.11

24.09.12

멈춤
2년

2203956 이기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9.12

24.09.13

멈춤
2년

2221407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6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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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법률 목록으로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 ·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단계 날짜는 국회가 공개한 심사 경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