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22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5.31 첫 발의

4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18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9.09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1935 2025.08.01 · 원안 13건 흡수 · 가결 → 2025.09.09 공포 (법률 제2104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669 한민수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8

24.12.19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6726 이훈기 의원 등 2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6784 최민희 의원 등 19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6802 황정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6831 박민규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3

24.12.24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6834 노종면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3

24.12.24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6902 조인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7053 김현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7159 이해민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7225 이정헌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3

25.01.06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7281 김우영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7

25.01.08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7361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3.05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09315 신장식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5

25.03.26

25.07.07

대안 반영
25.07.07

25.08.22대안반영폐기

221193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8.01

25.07.07

25.07.07대안가결

25.08.01수정가결

25.08.22원안가결

25.09.09

위원장 대안 2200948 2024.06.26 · 원안 5건 흡수 · 가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66 정청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5.31

24.06.11

24.06.14

대안 반영
24.06.18

24.07.30대안반영폐기

2200102 이훈기 의원 등 7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3

24.06.11

24.06.14

대안 반영
24.06.18

24.07.30대안반영폐기

2200228 고민정 의원 등 7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7

24.06.11

24.06.14

대안 반영
24.06.18

24.07.30대안반영폐기

2200265 최민희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0

24.06.11

24.06.14

대안 반영
24.06.18

24.07.30대안반영폐기

2200464 한준호 의원 외 169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3

24.06.14

대안 반영
24.06.18

24.07.30대안반영폐기

220094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6.26

24.06.18

24.06.25원안가결

24.07.30원안가결

계류 중 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706 민형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11449 한준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1

25.07.14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4793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25

멈춤
7개월

2217744 김도읍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5

26.03.26

26.04.28

멈춤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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