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00건 · 위원장 대안 4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5.30 첫 발의

72계류 · 가장 오래 2년 2개월

26대안에 통합된 원안

6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09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845 2026.05.0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6.09 공포 (법률 제21776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025 강선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8

대안 반영
26.03.13

26.05.07대안반영폐기

2212625 소병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12

대안 반영
26.03.13

26.05.07대안반영폐기

2218845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5.06

26.03.13

26.03.13대안가결

26.05.06원안가결

26.05.07원안가결

26.06.09

위원장 대안 2214616 2025.11.26 · 원안 12건 흡수 · 가결 →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3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083 김예지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2

24.08.23

24.11.14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4117 최보윤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14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6201 백혜련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04

24.12.05

25.01.14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9209 최보윤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1

25.03.24

25.08.18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9941 우재준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8

25.04.21

25.08.18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0703 전진숙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1

25.06.12

25.08.18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1730 서영석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5

25.07.28

25.09.22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152 권칠승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3

25.08.14

25.11.20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915 김윤 의원 등 2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1

25.09.12

25.11.20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996 김선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6

25.09.17

25.11.20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3135 서영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9

25.09.22

25.11.12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4147 남인순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2

25.11.13

25.11.20

대안 반영
25.11.2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4616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1.26

25.11.20

25.11.20대안가결

25.11.26수정가결

25.12.02원안가결

25.12.23

위원장 대안 2212889 2025.09.10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11.11 공포 (법률 제2111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869 김선민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0

24.09.11

24.11.14

대안 반영
25.08.27

25.10.26대안반영폐기

2208347 김문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21

25.02.24

25.08.18

대안 반영
25.08.27

25.10.26대안반영폐기

2210818 서영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3

25.06.16

25.08.18

대안 반영
25.08.27

25.10.26대안반영폐기

2212889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9.10

25.08.27

25.08.27대안가결

25.09.10수정가결

25.10.26원안가결

25.11.11

위원장 대안 2205949 2024.11.27 · 원안 9건 흡수 · 가결 → 2024.12.20 공포 (법률 제2059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99 이수진 의원 등 4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3

24.06.11

24.07.16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149 김원이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602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819 박희승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2324 유영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9

24.07.30

24.11.14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3005 백종헌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0

24.08.21

24.11.14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3558 전진숙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3

24.09.04

24.11.14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3836 이수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0

24.09.11

24.11.14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5620 백종헌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5

24.11.18

24.11.21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5949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1.27

24.11.21

24.11.21대안가결

24.11.27원안가결

24.12.02원안가결

24.12.20

계류 중 7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535 전종덕 의원 등 12인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4.08.02

24.08.05

24.11.14

26.09.17수정가결

26.09.28수정가결

멈춤
2일

2200019 김정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5.30

24.06.11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0333 김한규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0336 한정애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1621 위성곤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1724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1829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2500 김윤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2533 윤건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2

24.08.05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2643 서미화 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8

24.08.09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3280 김예지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8

24.08.29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3606 서미화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4645 조인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0

24.10.11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5292 김윤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6

24.11.07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6000 전진숙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8

24.11.29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6592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7

24.12.18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717 이수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932 장종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6

24.12.2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934 위성곤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6

24.12.2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292 김윤 의원 등 2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7

25.01.08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532 이수진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882 김윤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4

25.02.05

25.03.18

멈춤
1년 6개월

2208049 전진숙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1

25.02.12

25.03.18

멈춤
1년 6개월

2208094 허종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2

25.02.13

25.03.18

멈춤
1년 6개월

2208227 김선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8

25.02.19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8833 김재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2

25.03.13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9421 김정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7

25.03.28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9826 문대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5

25.04.16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092 김윤 의원 등 2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6

25.06.27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255 남인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3

25.07.04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668 전현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3

25.07.24

25.09.22

멈춤
1년

2211864 윤준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31

25.08.01

25.09.22

멈춤
1년

2211926 이광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1

25.08.04

25.09.22

멈춤
1년

2211993 이수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5

25.08.06

25.09.22

멈춤
1년

2212220 진선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8

25.08.19

25.09.22

멈춤
1년

2212264 최보윤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0

25.08.21

25.09.22

멈춤
1년

2212453 양부남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5.11.12

멈춤
10개월

2212481 박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5.11.12

멈춤
10개월

2212592 장종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2

25.09.03

25.11.12

멈춤
10개월

2212842 김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12

멈춤
10개월

2213081 소병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7

25.09.18

25.11.12

멈춤
10개월

2213123 이수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8

25.09.19

25.11.12

멈춤
10개월

2213193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3

25.09.24

25.11.12

멈춤
10개월

2213463 서영석 의원 등 5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5.11.12

멈춤
10개월

2213484 이수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5.11.12

멈춤
10개월

2213889 김윤 의원 등 2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4

25.11.05

26.03.10

멈춤
6개월

2214216 전현희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3

25.11.14

26.03.10

멈춤
6개월

2215077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6.03.10

멈춤
6개월

2215352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8

25.12.19

26.03.10

멈춤
6개월

2215398 구자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9

25.12.22

26.03.10

멈춤
6개월

2215801 민형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31

26.01.02

26.03.10

멈춤
6개월

2216231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5.10.27
국무회의 26.01.20

26.01.22

26.01.23

26.03.10

멈춤
6개월

2216415 김선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9

26.01.30

26.03.10

멈춤
6개월

2216440 배준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30

26.02.02

26.03.10

멈춤
6개월

2216552 이춘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4

26.02.05

26.03.10

멈춤
6개월

2216605 서명옥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5

26.02.06

26.03.10

멈춤
6개월

2216899 정혜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0

26.02.23

26.09.11

멈춤
19일

2217179 전진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3

26.03.04

26.09.11

멈춤
19일

2217659 김종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0

26.03.23

26.09.11

멈춤
19일

2217863 박희승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0

26.03.31

26.09.11

멈춤
19일

2217980 강득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1

26.04.01

26.09.11

멈춤
19일

2218113 소병훈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6

26.04.07

26.09.11

멈춤
19일

2218322 소병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4

26.04.15

26.09.11

멈춤
19일

2218371 김남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6

26.04.17

26.09.11

멈춤
19일

2218435 정태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0

26.04.21

26.09.11

멈춤
19일

2219099 장종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05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297 이훈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7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303 최보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7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667 이개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1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711 소병훈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2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21135 소병훈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7

26.09.08

멈춤
22일

2221292 최혁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0

26.09.11

멈춤
19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256 강대식 의원 등 11인가결 · 제안이유

24.07.25

24.07.26

24.11.14

25.01.23수정가결

25.02.26수정가결

25.02.27수정가결

25.03.18

2209451 서미화 의원 등 18인가결 · 제안이유

25.03.28

25.03.31

25.08.18

25.09.24수정가결

25.11.12수정가결

26.03.12수정가결

26.04.07

← 법률 목록으로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 ·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단계 날짜는 국회가 공개한 심사 경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