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65건 · 위원장 대안 5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6.07 첫 발의

122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41대안에 통합된 원안

6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12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5140 2025.12.10 · 원안 14건 흡수 · 가결 → 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159 박균택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09.23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1195 김선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09.23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1331 전용기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09.23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1655 한준호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2

24.07.15

24.09.23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1723 김현정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09.23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1875 권칠승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9.23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2165 박덕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3

24.07.24

24.11.04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2272 한정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6

24.07.29

24.11.04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2336 이건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9

24.07.30

24.11.04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2802 서지영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13

24.08.14

24.12.06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3648 윤준병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4.12.06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3904 주철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1

24.09.12

24.12.06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3972 박성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2

24.09.13

24.12.06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09570 신영대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03

25.04.04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30대안반영폐기

2215140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0

25.12.10대안가결

25.12.30원안가결

25.12.31

위원장 대안 2214935 2025.12.04 · 원안 20건 흡수 · 가결 → 2026.03.12 공포 (법률 제2145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774 주호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9.05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1388 장경태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4

24.07.05

24.09.2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1568 이건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09.2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2119 위성락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2

24.07.23

24.09.2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2166 박선원 의원 등 1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3

24.07.24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2437 인요한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31

24.08.01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2510 강유정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2627 김선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7

24.08.08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2671 박충권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8

24.08.09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2836 강승규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3041 윤상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1

24.08.22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3154 김건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3160 이성권 의원 등 39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3164 김석기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3537 장동혁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03959 박지원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2

24.09.13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10364 민형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02

25.05.07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10474 신장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12

25.05.13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10507 김용민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13

25.05.14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11789 박찬대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8

25.07.29

25.12.03

대안 반영
25.12.03

26.02.26대안반영폐기

2214935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04

25.12.03

25.12.03대안가결

26.02.26수정가결

26.03.12

위원장 대안 2214597 2025.11.26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3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019 인요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5.01.10

대안 반영
25.11.26

25.12.02대안반영폐기

2209110 이종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9

25.03.20

25.11.26

대안 반영
25.11.26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372 김기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6

25.08.27

25.11.26

대안 반영
25.11.26

25.12.02대안반영폐기

2214597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1.26

25.11.26대안가결

25.12.02원안가결

25.12.23

위원장 대안 2209133 2025.03.19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4.08 공포 (법률 제2090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499 송석준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02

24.10.04

24.11.04

대안 반영
25.03.19

25.03.20대안반영폐기

2205438 박준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1

24.11.12

25.03.19

대안 반영
25.03.19

25.03.20대안반영폐기

2209133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19

25.03.19대안가결

25.03.20원안가결

25.04.08

위원장 대안 2208469 2025.02.2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3.18 공포 (법률 제20795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109 박대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31

24.11.01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7917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05

25.02.06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8469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2.26

25.02.26대안가결

25.02.27원안가결

25.03.18

계류 중 12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220 김용민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7

24.06.11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407 권칠승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417 윤종오 의원 등 2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821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9.23

멈춤
2년

2200831 주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4

24.06.25

24.09.23

멈춤
2년

2200868 정준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4

24.06.25

24.09.23

멈춤
2년

2200896 장경태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5

24.06.26

24.09.23

멈춤
2년

2201033 김용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9.23

멈춤
2년

2201281 문금주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09.23

멈춤
2년

2201965 김준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09.23

멈춤
2년

2202099 김현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2

24.07.23

24.09.23

멈춤
2년

2202136 임오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3

24.07.24

24.11.04

멈춤
1년 11개월

2202354 곽규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9

24.07.30

24.11.04

멈춤
1년 11개월

2202371 조인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11.04

멈춤
1년 11개월

2202582 김영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6

24.08.07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2790 조경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3

24.08.14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068 모경종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2

24.08.23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094 박균택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2

24.08.23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107 박균택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388 최기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539 고동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599 유상범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3

24.09.04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637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645 김용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812 박은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9

24.09.10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861 이종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0

24.09.11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4120 이춘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5.01.10

멈춤
1년 8개월

2204187 박준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5.01.10

멈춤
1년 8개월

2204278 구자근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5

24.09.26

25.01.10

멈춤
1년 8개월

2204379 한지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6

24.09.27

25.01.10

멈춤
1년 8개월

2204555 조지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4572 전현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4817 조국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2

24.10.23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5372 김병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7

24.11.08

25.03.12

멈춤
1년 6개월

2205580 박수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5.03.12

멈춤
1년 6개월

2206014 주철현 의원 등 2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8

24.11.29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6069 이건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9

24.12.02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193 최수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3

24.12.04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256 최보윤 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1287 고동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4

25.07.07

25.07.22

멈춤
1년 2개월

2206872 이연희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112 한준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0

24.12.31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943 김승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6

25.02.0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432 신장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0

25.01.13

25.09.04

멈춤
1년

2207636 김승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0

25.01.21

25.09.10

멈춤
1년

2207651 최민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0

25.01.21

25.09.10

멈춤
1년

2207829 김기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9.10

멈춤
1년

2208146 고동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3

25.02.14

25.09.10

멈춤
1년

2208385 이학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4

25.02.25

25.09.10

멈춤
1년

2208564 이수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7

25.02.28

25.09.10

멈춤
1년

2211621 이해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2

25.07.23

25.09.10

멈춤
1년

2207831 김위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9.24

멈춤
1년

2208316 남인순 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0

25.02.21

25.09.24

멈춤
1년

2209145 이종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0

25.03.21

25.11.12

멈춤
10개월

2209329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5

25.03.26

25.11.12

멈춤
10개월

2209875 민병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6

25.04.17

25.11.26

멈춤
10개월

2210281 이수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30

25.05.01

26.04.08

멈춤
5개월

2214061 김기표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0

25.11.11

26.05.06

멈춤
4개월

2210749 전진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2

25.06.13

26.07.08

멈춤
2개월

2210892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6.07.08

멈춤
2개월

2210948 박희승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9

25.06.20

26.07.08

멈춤
2개월

2211415 이종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0

25.07.11

26.07.08

멈춤
2개월

2212548 김병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9

25.09.01

26.09.09

멈춤
21일

2212552 김병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1

25.09.02

26.09.09

멈춤
21일

2212852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6.09.09

멈춤
21일

2212985 진종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5

25.09.16

26.09.09

멈춤
21일

2213107 주진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8

25.09.19

26.09.09

멈춤
21일

2213360 전종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9

25.09.30

26.09.09

멈춤
21일

2213475 박은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6.09.09

멈춤
21일

2213884 양부남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4

25.11.05

26.09.09

멈춤
21일

2214037 조배숙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6.09.09

멈춤
21일

2209425 나경원 의원 등 29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27

25.03.28

멈춤
1년 6개월

2209945 차규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4.18

25.04.21

멈춤
1년 5개월

2210569 조경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21

25.05.22

멈춤
1년 4개월

2211417 유상범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0

25.07.11

멈춤
1년 2개월

2211470 김태년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4

25.07.15

멈춤
1년 2개월

2211485 차규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5

25.07.16

멈춤
1년 2개월

2212815 박주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09

25.09.10

멈춤
1년

2212834 진종오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09

25.09.10

멈춤
1년

2213079 김용민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17

25.09.18

멈춤
1년

2213963 신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06

25.11.07

멈춤
10개월

2214076 서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0

25.11.11

멈춤
10개월

2214399 신장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9

25.11.20

멈춤
10개월

2214569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6

25.11.27

멈춤
10개월

2214632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7

25.11.28

멈춤
10개월

2214655 이주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7

25.11.28

멈춤
10개월

2214786 부승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02

25.12.03

멈춤
10개월

2215825 한민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31

26.01.02

멈춤
9개월

2215936 모경종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09

26.01.12

멈춤
8개월

2215997 최혁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13

26.01.14

멈춤
8개월

2216040 배현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14

26.01.15

멈춤
8개월

2216659 강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09

26.02.10

멈춤
7개월

2216677 김상욱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09

26.02.10

멈춤
7개월

2216903 이성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20

26.02.23

멈춤
7개월

2217299 서지영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06

26.03.09

멈춤
6개월

2217454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13

26.03.16

멈춤
6개월

2217546 이종욱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17

26.03.18

멈춤
6개월

2217568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18

26.03.19

멈춤
6개월

2217624 진성준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19

26.03.20

멈춤
6개월

2217748 홍기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25

26.03.26

멈춤
6개월

2218057 이춘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2

26.04.03

멈춤
6개월

2218979 김희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5.14

26.05.15

멈춤
4개월

2219177 양부남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11

26.07.01

멈춤
3개월

2219193 전용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11

26.07.01

멈춤
3개월

2219543 강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26

26.07.01

멈춤
3개월

2219632 황운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30

26.07.01

멈춤
3개월

2219710 한정애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2

26.07.03

멈춤
2개월

2219739 이해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3

26.07.06

멈춤
2개월

2219818 김승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8

26.07.09

멈춤
2개월

2219901 임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0

26.07.13

멈춤
2개월

2219931 유상범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4

26.07.15

멈춤
2개월

2220016 이해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6

26.07.20

멈춤
2개월

2220019 이상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6

26.07.20

멈춤
2개월

2220085 권향엽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1

26.07.22

멈춤
2개월

2220113 이성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2

26.07.23

멈춤
2개월

2220129 이상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3

26.07.24

멈춤
2개월

2220154 민병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4

26.07.27

멈춤
2개월

2220546 김미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2

26.08.13

멈춤
48일

2220595 이종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4

26.08.18

멈춤
43일

2220651 임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0

26.08.21

멈춤
40일

2220756 황운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5

26.08.26

멈춤
35일

2220928 고동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31

26.09.01

멈춤
29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21198 김의겸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6.09.08

26.09.09

26.09.16원안가결

26.09.17원안가결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1388 유상범 의원 등 13인철회 · 제안이유

25.07.09

25.07.09철회

철회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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