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24대안에 통합된 원안
7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08
2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1615 2026.09.29 · 원안 9건 흡수 · 계류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위원장 대안 2220250 2026.07.29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6.09.08 공포 (법률 제2190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위원장 대안 2218519 2026.04.22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5.12 공포 (법률 제21647호)
위원장 대안 2214887 2025.12.04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6.02.03 공포 (법률 제2132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위원장 대안 2212396 2025.08.26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9.16 공포 (법률 제2106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위원장 대안 2206919 2024.12.24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1.21 공포 (법률 제2071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위원장 대안 2204308 2024.09.25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4.10.22 공포 (법률 제2053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계류 중 97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원안·수정 가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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