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202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4.06.04 첫 발의

152계류 · 가장 오래 1년 11개월

44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4.21

4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4737 2025.12.01 · 원안 32건 흡수 · 가결 →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2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96 서영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7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0362 정일영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0442 정성호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3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0508 박성준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4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0626 강승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9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0685 정일영 의원 등 2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0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0835 안도걸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4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0949 박정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1133 박수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1325 조정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2463 박희승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3508 윤호중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11.13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5173 전재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1

24.11.04

25.04.24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5195 전재수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4

24.11.05

25.04.24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7140 윤준병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4.24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7242 임광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6

25.01.07

25.04.24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7598 이용선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7

25.01.20

25.04.24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7629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20

25.01.21

25.04.24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7657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21

25.01.22

25.04.24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8178 강대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4

25.02.17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8255 윤영석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8

25.02.19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09391 신영대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6

25.03.27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0494 한지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13

25.05.14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1893 김태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31

25.08.01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1894 추경호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31

25.08.01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1975 최은석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05

25.08.06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1982 이용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05

25.08.06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063 김영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08

25.08.11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275 김영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1

25.08.22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309 김영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2

25.08.25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655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5.08.01
국무회의 25.08.26

25.09.03

25.09.04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876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4737 기획재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01

25.11.30

25.11.30대안가결

25.12.02원안가결

25.12.23

계류 중 15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34 유동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5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174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5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180 신영대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5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191 강대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7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295 서영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1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579 서영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8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973 홍기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078 조승래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367 윤준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4

24.07.05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454 최수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637 박선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769 이헌승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918 최기상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058 안도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2

24.07.23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419 임광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31

24.08.01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670 이해민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8

24.08.0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729 김민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2

24.08.13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829 박성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854 서삼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905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6

24.08.1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920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9

24.08.2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952 박범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9

24.08.2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961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0

24.08.21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279 임광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8

24.08.2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310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8

24.08.2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676 임광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875 이병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0

24.09.11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043 김동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054 인요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9

24.09.2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109 임광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153 임광현 의원 등 2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159 임광현 의원 등 3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203 임광현 의원 등 3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4

24.09.25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213 송언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4

24.09.25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256 송언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5

24.09.2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257 임광현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5

24.09.2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341 송언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6

24.09.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468 이헌승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778 이상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8

24.10.21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795 임광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1

24.10.22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811 임광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2

24.10.23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878 임광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4

24.10.25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967 정태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8

24.10.2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5128 박수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1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240 전재수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5

24.11.06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265 이원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5

24.11.06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456 박형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1

24.11.1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686 김승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9

24.11.20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709 김승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0

24.11.21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749 이종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1

24.11.2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6230 송재봉 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148 차규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339 박희승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602 이수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7

25.01.20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737 조인철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3

25.01.24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774 김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5.01.23

25.01.24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807 김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8020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0

25.02.11

25.11.12

멈춤
10개월

2208172 박민규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4

25.02.17

25.11.12

멈춤
10개월

2208413 박상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5

25.02.26

25.11.12

멈춤
10개월

2208433 장철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6

25.02.27

25.11.12

멈춤
10개월

2208772 신영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0

25.03.11

25.11.12

멈춤
10개월

2209204 백승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0

25.03.21

25.11.12

멈춤
10개월

2209311 박해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4

25.03.25

25.11.12

멈춤
10개월

2209334 박해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5

25.03.26

25.11.12

멈춤
10개월

2209344 신영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5

25.03.26

25.11.12

멈춤
10개월

2209468 이소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8

25.03.31

25.11.12

멈춤
10개월

2209650 강선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8

25.04.09

25.11.12

멈춤
10개월

2209767 최기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1

25.04.14

25.11.12

멈춤
10개월

2209903 유동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7

25.04.18

25.11.12

멈춤
10개월

2210083 한정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4

25.04.25

25.11.12

멈춤
10개월

2210483 임광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12

25.05.13

25.11.12

멈춤
10개월

2210677 백선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09

25.06.10

25.11.12

멈춤
10개월

2210685 윤상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0

25.06.11

25.11.12

멈춤
10개월

2210854 김민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6

25.06.17

25.11.12

멈춤
10개월

2210929 맹성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8

25.06.19

25.11.12

멈춤
10개월

2211077 이해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5

25.06.26

25.11.12

멈춤
10개월

2211512 차규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7

25.07.18

25.11.12

멈춤
10개월

2211575 문대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8

25.07.21

25.11.12

멈춤
10개월

2212026 민병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6

25.08.07

25.11.12

멈춤
10개월

2212060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8

25.08.11

25.11.12

멈춤
10개월

2212155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3

25.08.14

25.11.12

멈춤
10개월

2212253 이준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9

25.08.20

25.11.12

멈춤
10개월

2212568 박성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1

25.09.02

25.11.12

멈춤
10개월

2212586 박수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1

25.09.02

25.11.12

멈춤
10개월

2212640 임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12

멈춤
10개월

2212830 우재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9

25.09.10

25.11.12

멈춤
10개월

2212989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5

25.09.16

25.11.12

멈춤
10개월

2213128 추경호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9

25.09.22

25.11.12

멈춤
10개월

2213143 윤종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9

25.09.22

25.11.12

멈춤
10개월

2213305 임미애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6

25.09.29

25.11.12

멈춤
10개월

2213347 안철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9

25.09.30

25.11.12

멈춤
10개월

2213349 진성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9

25.09.30

25.11.12

멈춤
10개월

2213547 송언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3

25.10.14

25.11.12

멈춤
10개월

2213569 송언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4

25.10.15

25.11.12

멈춤
10개월

2213652 오기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1

25.10.22

25.11.12

멈춤
10개월

2213672 최은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2

25.10.23

25.11.12

멈춤
10개월

2213690 김태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4

25.10.27

25.11.12

멈춤
10개월

2213943 이용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2.23

멈춤
7개월

2214004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6.02.23

멈춤
7개월

2214090 황정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6.02.23

멈춤
7개월

2214480 나경원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1

25.11.24

26.02.23

멈춤
7개월

2215060 정희용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6.02.23

멈춤
7개월

2215520 김소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2.23

멈춤
7개월

2215926 최혁진 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8

26.01.09

26.02.23

멈춤
7개월

2216024 서천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4

26.01.15

26.02.23

멈춤
7개월

2216127 박민규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6

26.01.19

26.02.23

멈춤
7개월

2216909 조은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0

26.02.23

26.04.30

멈춤
5개월

2217209 정희용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4

26.03.05

26.07.29

멈춤
2개월

2217236 조정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4

26.03.05

26.07.29

멈춤
2개월

2217526 이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7

26.03.18

26.07.29

멈춤
2개월

2217609 송언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9

26.03.20

26.07.29

멈춤
2개월

2217630 백선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0

26.03.23

26.07.29

멈춤
2개월

2217731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5

26.03.26

26.07.29

멈춤
2개월

2217755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5

26.03.26

26.07.29

멈춤
2개월

2217764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6

26.03.27

26.07.29

멈춤
2개월

2218197 윤종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8

26.04.09

26.07.29

멈춤
2개월

2218625 최혁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7

26.04.28

26.07.29

멈춤
2개월

2218679 김미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8

26.04.29

26.07.29

멈춤
2개월

2218966 김미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4

26.05.15

26.07.29

멈춤
2개월

2219330 송석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8

26.07.01

26.09.28

멈춤
2일

2219509 이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5

26.07.01

26.09.28

멈춤
2일

2219602 최수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9

26.07.01

26.09.28

멈춤
2일

2219879 안철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9

26.07.10

26.09.28

멈춤
2일

2220104 김태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22

26.07.23

26.09.28

멈춤
2일

2220389 서명옥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3

26.08.04

26.09.28

멈춤
2일

2220444 김은혜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5

26.08.06

26.09.28

멈춤
2일

2220481 박수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6

26.08.07

26.09.28

멈춤
2일

2220515 정성국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10

26.08.11

26.09.28

멈춤
2일

2220519 윤후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10

26.08.11

26.09.28

멈춤
2일

2220531 박수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10

26.08.11

26.09.28

멈춤
2일

2220532 윤후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11

26.08.12

26.09.28

멈춤
2일

2220665 문진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20

26.08.21

26.09.28

멈춤
2일

2220719 김영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24

26.08.25

26.09.28

멈춤
2일

2220867 박범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27

26.08.28

26.09.28

멈춤
2일

2220871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27

26.08.28

26.09.28

멈춤
2일

2220907 이용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28

26.08.31

26.09.28

멈춤
2일

2220914 김상훈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28

26.08.31

26.09.28

멈춤
2일

2221042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6.08.04
국무회의 26.09.01

26.09.03

26.09.04

26.09.28

멈춤
2일

2221082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9.03

26.09.04

26.09.28

멈춤
2일

2204984 진성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29

24.10.30

멈춤
1년 11개월

2205026 차규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30

24.10.31

멈춤
1년 11개월

2205071 천하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30

24.10.31

멈춤
1년 11개월

2205147 최은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31

멈춤
1년 11개월

2221121 임이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7

26.09.08

멈춤
22일

2221231 조은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9

26.09.10

멈춤
20일

2221309 고동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0

26.09.11

멈춤
19일

2221529 정태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2

26.09.23

멈춤
7일

2221570 김재섭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3

26.09.28

멈춤
2일

2221581 정태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3

26.09.28

멈춤
2일

2221595 정태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8

26.09.29

멈춤
1일

2221636 정태호 의원 등 12인계류 · 회부 전 · 제안이유

26.09.29

멈춤
1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518 정부가결 · 제안이유

예고 24.07.26
국무회의 24.08.27

24.09.02

24.09.03

24.11.13

24.12.10원안가결

24.12.31

2213751 최기상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5.10.28

25.10.29

25.11.12

26.03.17수정가결

26.03.30수정가결

26.03.31수정가결

26.04.21

대안에 통합 (대안 정보 확인 중) 12건 ·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인데 어느 대안인지 아직 읽지 못한 안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251 서영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0

24.06.27

24.11.13

25.02.18수정안반영폐기

25.03.21수정안반영폐기

2200389 박대출 의원 등 10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27

24.11.13

25.02.18수정안반영폐기

25.03.21수정안반영폐기

2200894 안도걸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5

24.06.27

24.11.13

25.02.18수정안반영폐기

25.03.21수정안반영폐기

2201680 박정하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2

24.07.15

24.11.13

25.02.18수정안반영폐기

25.03.21수정안반영폐기

2201770 안도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11.13

25.02.18수정안반영폐기

25.03.21수정안반영폐기

2210092 이소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4

25.04.25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236 김현정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9

25.08.20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452 박수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3218 박성훈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24

25.09.25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3389 임이자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30

25.10.02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3524 윤영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10

25.10.13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2213552 최은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13

25.10.14

25.11.12

대안 반영
25.11.30

25.12.02대안반영폐기

철회·부결·폐기 4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13 송언석 의원 등 11인철회 · 제안이유

24.06.04

24.06.27

24.09.23철회

철회
24.09.23

2200131 송언석 의원 등 11인철회 · 제안이유

24.06.05

24.06.27

24.09.23철회

철회
24.09.23

2201701 송언석 의원 등 13인철회 · 제안이유

24.07.12

24.07.15

24.09.23철회

철회
24.09.23

2217100 이인선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6.02.26

26.02.27

26.03.17철회

철회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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