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02건 · 위원장 대안 3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6.05 첫 발의

66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32대안에 통합된 원안

5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06

2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6966 2026.02.23 · 원안 14건 흡수 · 가결 → 2026.03.06 공포 (법률 제2144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234 정준호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0

24.06.11

24.08.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00358 정준호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8.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05176 정태호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1

24.11.04

25.03.12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1373 김남근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9

25.07.10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1460 차규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4

25.07.15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1620 민병덕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2

25.07.23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1631 김현정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2

25.07.23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1682 이강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3

25.07.24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4163 박상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2

25.11.13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4519 오기형 의원 등 2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25

25.11.26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5438 김재섭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9

25.12.22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5461 박수민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9

25.12.22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5836 안도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02

26.01.05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6080 이정문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15

26.01.16

26.02.23

대안 반영
26.02.23

26.02.25대안반영폐기

2216966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2.23

26.02.23대안가결

26.02.25원안가결

26.03.06

위원장 대안 2211251 2025.07.03 · 원안 12건 흡수 · 가결 → 2025.07.22 공포 (법률 제2099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457 박주민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3

24.06.14

24.08.2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00687 강훈식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02706 오기형 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9

24.08.12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02847 박상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03608 박상혁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04475 김남근 의원 등 29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04700 박균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15

24.10.16

24.11.04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04732 이강일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16

24.10.17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10020 이소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2

25.04.23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10044 윤준병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2

25.04.23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10666 이정문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05

25.06.09

25.07.01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10695 신장식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0

25.06.11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11251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7.03

25.07.03대안가결

25.07.03원안가결

25.07.22

위원장 대안 2208496 2025.02.26 · 원안 6건 흡수 · 가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44 정준호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5

24.06.11

24.08.23

대안 반영
25.02.26

25.03.13대안반영폐기

2202571 김현정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5

24.08.06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3.13대안반영폐기

2204381 민병덕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6

24.09.27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3.13대안반영폐기

2204474 유동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3.13대안반영폐기

2204515 천준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02

24.10.04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3.13대안반영폐기

2205387 이언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8

24.11.11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3.13대안반영폐기

2208496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2.26

25.02.26대안가결

25.03.13원안가결

계류 중 66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88 정준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7

24.06.11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289 정준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428 정준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3

24.06.14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681 차규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922 민형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5

24.06.26

24.09.23

멈춤
2년

2201063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4.05.21
국무회의 24.06.25

24.06.27

24.06.28

24.09.23

멈춤
2년

2201823 김현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9.23

멈춤
2년

2203036 최은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1

24.08.22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151 곽규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724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5129 전재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1

24.11.01

25.03.12

멈춤
1년 6개월

2205630 김성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5

24.11.18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6188 박준태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3

24.12.04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274 박주민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844 구자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2

25.03.13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1209 고동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2

25.07.03

25.07.22

멈춤
1년 2개월

2206653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8

24.12.19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224 임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3

25.01.06

25.09.04

멈춤
1년

2207415 유동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0

25.01.13

25.09.04

멈춤
1년

2207418 안태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0

25.01.13

25.09.04

멈춤
1년

2208011 조지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7

25.02.10

25.09.10

멈춤
1년

2207982 김현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7

25.02.10

25.09.24

멈춤
1년

2208572 김병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8

25.03.04

25.11.12

멈춤
10개월

2209699 이정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11.26

멈춤
10개월

2210053 백선희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3

25.04.24

25.11.26

멈춤
10개월

2210549 차규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19

25.05.20

26.07.08

멈춤
2개월

2211463 이소영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4

25.07.15

26.07.08

멈춤
2개월

2211517 신장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7

25.07.18

26.07.08

멈춤
2개월

2211658 김현정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3

25.07.24

26.07.08

멈춤
2개월

2211702 이강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4

25.07.25

26.07.08

멈춤
2개월

2212183 정혜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4

25.08.18

26.07.27

멈춤
2개월

2213059 김정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7

25.09.18

26.07.27

멈춤
2개월

2213594 유동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5

25.10.16

26.09.09

멈춤
21일

2213612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5

25.10.16

26.09.09

멈춤
21일

2207482 강득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14

25.01.15

멈춤
1년 8개월

2207941 김은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2.06

25.02.07

멈춤
1년 7개월

2211471 김태년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4

25.07.15

멈춤
1년 2개월

2211484 차규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5

25.07.16

멈춤
1년 2개월

2211609 최은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21

25.07.22

멈춤
1년 2개월

2211755 황명선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25

25.07.28

멈춤
1년 2개월

2211962 송석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04

25.08.05

멈춤
1년 1개월

2212107 신동욱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11

25.08.12

멈춤
1년 1개월

2212460 박수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28

25.08.29

멈춤
1년 1개월

2212551 김현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29

25.09.01

멈춤
1년

2212797 김남근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08

25.09.09

멈춤
1년

2213483 민형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02

25.10.10

멈춤
11개월

2213634 오기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17

25.10.20

멈춤
11개월

2213898 박홍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04

25.11.05

멈춤
10개월

2214703 이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8

25.12.01

멈춤
10개월

2214899 윤한홍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04

25.12.05

멈춤
9개월

2215370 정부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예고 25.04.16
국무회의 25.12.16

25.12.18

25.12.19

멈춤
9개월

2215485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22

25.12.23

멈춤
9개월

2216116 허종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16

26.01.19

멈춤
8개월

2216199 신동욱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1

26.01.22

멈춤
8개월

2216244 신동욱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2

26.01.23

멈춤
8개월

2216305 신동욱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3

26.01.26

멈춤
8개월

2217498 김현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16

26.03.17

멈춤
6개월

2218045 박홍배 의원 등 28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2

26.04.03

멈춤
6개월

2218175 김현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8

26.04.09

멈춤
5개월

2218774 이훈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30

26.05.04

멈춤
4개월

2218810 이훈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5.06

26.05.07

멈춤
4개월

2218914 김상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5.11

26.05.12

멈춤
4개월

2219817 김승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8

26.07.09

멈춤
2개월

2220447 김현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5

26.08.06

멈춤
55일

2220624 박홍배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8

26.08.19

멈춤
42일

2221508 박상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1

26.09.22

멈춤
8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753 정부가결 · 제안이유

24.08.12

24.08.13

24.08.23

24.08.27원안가결

24.08.28원안가결

24.09.20

2205704 이정문 의원 등 18인가결 · 제안이유

24.11.19

24.11.20

25.08.01

25.08.01수정가결

25.08.25수정가결

25.09.09

철회·부결·폐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1391 유상범 의원 등 13인철회 · 제안이유

25.07.09

25.07.09철회

철회
25.07.09

2211494 김현정 의원 등 13인철회 · 제안이유

25.07.15

25.07.16

25.07.22철회

철회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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