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4건 · 위원장 대안 5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06.12 첫 발의

59계류 · 가장 오래 2년

24대안에 통합된 원안

6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7.07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558 2026.04.22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7.07 공포 (법률 제2183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2310 위성곤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2

25.08.25

25.11.12

대안 반영
26.03.26

26.06.18대안반영폐기

2212960 김승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5

25.09.16

25.11.12

대안 반영
26.03.26

26.06.18대안반영폐기

2218558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4.22

26.03.26

26.03.26대안가결

26.04.22원안가결

26.06.18원안가결

26.07.07

위원장 대안 2214883 2025.12.04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6.01.21 공포 (법률 제2131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8751 김병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0

25.03.11

25.07.01

대안 반영
25.11.27

26.01.15대안반영폐기

2208982 임호선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7

25.03.18

25.07.01

대안 반영
25.11.27

26.01.15대안반영폐기

2209818 백선희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5

25.04.16

25.07.01

대안 반영
25.11.27

26.01.15대안반영폐기

2209979 민형배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1

25.04.22

25.07.01

대안 반영
25.11.27

26.01.15대안반영폐기

2210875 김기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5.11.27

대안 반영
25.11.27

26.01.15대안반영폐기

2211541 백혜련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7

25.07.18

25.11.27

대안 반영
25.11.27

26.01.15대안반영폐기

2214883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04

25.11.27

25.11.27대안가결

25.12.03수정가결

26.01.15원안가결

26.01.21

위원장 대안 2210271 2025.04.30 · 원안 5건 흡수 · 가결 → 2025.05.27 공포 (법률 제2096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550 김기표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02

25.04.03

25.04.28

대안 반영
25.04.28

25.05.01대안반영폐기

2209723 신정훈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4.28

대안 반영
25.04.28

25.05.01대안반영폐기

2209728 한병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4.28

대안 반영
25.04.28

25.05.01대안반영폐기

2209743 정희용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1

25.04.14

25.04.28

대안 반영
25.04.28

25.05.01대안반영폐기

2209874 엄태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6

25.04.17

25.04.28

대안 반영
25.04.28

25.05.01대안반영폐기

2210271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4.30

25.04.28

25.04.28대안가결

25.04.30수정가결

25.05.01원안가결

25.05.27

위원장 대안 2208881 2025.03.12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4.01 공포 (법률 제2086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552 한병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5

24.08.06

24.11.20

대안 반영
25.02.25

25.03.13대안반영폐기

2205848 배준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5

24.11.26

25.02.18

대안 반영
25.02.25

25.03.13대안반영폐기

2205889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4.08.05
국무회의 24.11.19

24.11.26

24.11.27

25.02.18

대안 반영
25.02.25

25.03.13대안반영폐기

2208881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12

25.02.25

25.02.25대안가결

25.03.12수정가결

25.03.13원안가결

25.04.01

위원장 대안 2206320 2024.12.09 · 원안 5건 흡수 · 가결 → 2025.01.07 공포 (법률 제2065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324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4.05.21
국무회의 24.06.25

24.07.03

24.07.04

24.11.20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3000 박성훈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0

24.08.21

24.11.20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3326 김선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1.20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5588 이달희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4.11.28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5777 조은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1

24.11.22

24.11.28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6320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2.09

24.11.28

24.11.28대안가결

24.12.09수정가결

24.12.10원안가결

25.01.07

계류 중 59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397 이해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9.02

멈춤
2년

2200885 한정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4

24.06.25

24.09.02

멈춤
2년

2200998 권영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9.02

멈춤
2년

2201038 이훈기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9.02

멈춤
2년

2201099 진선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1340 진선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1803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6

24.07.17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222 임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4

24.07.25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491 채현일 의원 등 2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2616 김병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7

24.08.08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003 김종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0

24.08.21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678 최민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699 안상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867 조은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0

24.09.11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910 이언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1

24.09.12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050 송옥주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075 윤건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9

24.09.20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191 정준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5589 박상웅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224 박정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361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439 안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443 허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713 이종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692 정춘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1

25.01.22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042 정준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1

25.02.12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292 조은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9

25.02.20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366 윤준병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4

25.02.25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342 백선희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5

25.03.26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452 서미화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8

25.03.3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617 김윤 의원 등 2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7

25.04.08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831 임오경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5

25.04.16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1980 조인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5

25.08.06

25.11.12

멈춤
10개월

2212160 한정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3

25.08.14

25.11.12

멈춤
10개월

2212643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12

멈춤
10개월

2213119 정춘생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8

25.09.19

25.11.12

멈춤
10개월

2214516 안철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4

25.11.25

26.02.05

멈춤
7개월

2214766 조경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05

멈춤
7개월

2214953 임종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5.12.05

25.12.08

26.02.05

멈춤
7개월

2215234 우재준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5

25.12.16

26.02.05

멈춤
7개월

2216463 최은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30

26.02.02

26.08.24

멈춤
37일

2216943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3

26.02.24

26.08.24

멈춤
37일

2218074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3

26.04.06

26.08.24

멈춤
37일

2218698 이학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9

26.04.30

26.08.24

멈춤
37일

2218712 이춘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9

26.04.30

26.08.24

멈춤
37일

2205779 위성곤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9466 최보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28

25.03.31

멈춤
1년 6개월

2211386 인요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09

25.07.10

멈춤
1년 2개월

2211815 안태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29

25.07.30

멈춤
1년 2개월

2211880 배준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31

25.08.01

멈춤
1년 2개월

2212862 김현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10

25.09.11

멈춤
1년

2213778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29

25.10.30

멈춤
11개월

2216536 우재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03

26.02.04

멈춤
7개월

2219698 임종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2

26.07.07

멈춤
2개월

2220302 김태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30

26.07.31

멈춤
2개월

2221030 임종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3

26.09.04

멈춤
26일

2221091 박형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4

26.09.07

멈춤
23일

2221222 임종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9

26.09.10

멈춤
20일

2221236 박주민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9

26.09.10

멈춤
20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4558 이광희 의원 등 16인가결 · 제안이유

25.11.26

25.11.27

26.02.05

26.09.01수정가결

26.09.09수정가결

26.09.17수정가결

대안에 통합 (대안 정보 확인 중) 3건 ·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인데 어느 대안인지 아직 읽지 못한 안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663 유동수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9

24.06.20

24.09.02

대안 반영
24.09.25

24.11.14대안반영폐기

2200944 민형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5

24.06.26

24.09.02

대안 반영
24.09.25

24.11.14대안반영폐기

2200967 정을호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9.02

대안 반영
24.09.25

24.11.1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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