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공탁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7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7.02 첫 발의

5계류 · 가장 오래 2년
0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17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5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304 한병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09.23
멈춤
2년
2204252 이훈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5
24.09.26
25.01.10
멈춤
1년 8개월
2207908 이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5
25.02.06
25.09.24
멈춤
1년
2210365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2
25.05.07
멈춤
1년 4개월
2219012 박희승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5.19
26.05.20
멈춤
4개월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293 정부가결 · 제안이유
24.07.26
24.07.29
24.09.23
24.09.25수정가결
24.09.26수정가결
24.10.16
2213212 박균택 의원 등 12인가결 · 제안이유
25.09.24
25.09.25
26.01.07
26.02.04수정가결
26.02.12수정가결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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