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17건 · 위원장 대안 8건 · 소관 교육위원회 · 2024.06.25 첫 발의

84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31대안에 통합된 원안

10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5.19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524 2026.04.22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6.05.19 공포 (법률 제2165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641 박성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8

24.11.19

25.02.18

대안 반영
26.03.24

26.04.23대안반영폐기

2205865 정성국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6

24.11.27

25.02.18

대안 반영
26.03.24

26.04.23대안반영폐기

2210505 김용태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13

25.05.14

25.09.23

대안 반영
26.03.24

26.04.23대안반영폐기

2216273 박성준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23

26.01.26

26.03.24

대안 반영
26.03.24

26.04.23대안반영폐기

2218524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4.22

26.03.24

26.03.24대안가결

26.04.22수정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19

위원장 대안 2217886 2026.03.30 · 원안 8건 흡수 · 가결 → 2026.04.28 공포 (법률 제2158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561 박성훈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08.26

대안 반영
26.03.10

26.03.31대안반영폐기

2202664 신정훈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8

24.08.09

24.09.24

대안 반영
26.03.10

26.03.31대안반영폐기

2205397 백승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8

24.11.11

24.12.18

대안 반영
26.03.10

26.03.31대안반영폐기

2213392 김준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30

25.10.01

25.11.26

대안 반영
26.03.10

26.03.31대안반영폐기

2213464 정성국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5.11.26

대안 반영
26.03.10

26.03.31대안반영폐기

2214436 정을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20

25.11.21

25.12.09

대안 반영
26.03.10

26.03.31대안반영폐기

2215980 진선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12

26.01.13

26.02.24

대안 반영
26.03.10

26.03.31대안반영폐기

2216900 서영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2.20

26.03.10

대안 반영
26.03.10

26.03.31대안반영폐기

2217886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30

26.03.10

26.03.10대안가결

26.03.30수정가결

26.03.31원안가결

26.04.28

위원장 대안 2216764 2026.02.11 · 원안 5건 흡수 · 가결 → 2026.03.10 공포 (법률 제2142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8600 서지영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28

25.03.04

25.06.11

대안 반영
25.11.27

26.02.12대안반영폐기

2208640 조정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04

25.03.05

25.06.11

대안 반영
25.11.27

26.02.12대안반영폐기

2208818 김문수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1

25.03.12

25.06.11

대안 반영
25.11.27

26.02.12대안반영폐기

2209193 김용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0

25.03.21

25.06.11

대안 반영
25.11.2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2949 조승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2

25.09.15

25.11.26

대안 반영
25.11.2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6764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2.11

25.11.27

25.11.27대안가결

26.02.11수정가결

26.02.12원안가결

26.03.10

위원장 대안 2211925 2025.08.01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9.16 공포 (법률 제2104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777 조정훈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13

24.08.14

24.09.24

대안 반영
25.07.08

25.08.27대안반영폐기

2208044 서명옥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1

25.02.12

25.06.11

대안 반영
25.07.08

25.08.27대안반영폐기

2208989 이인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7

25.03.18

25.06.11

대안 반영
25.07.08

25.08.27대안반영폐기

2211925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8.01

25.07.08

25.07.08대안가결

25.08.01수정가결

25.08.27원안가결

25.09.16

위원장 대안 2211647 2025.07.22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8.14 공포 (법률 제2101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669 서지영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8

24.11.19

24.11.28

대안 반영
25.07.10

25.08.04대안반영폐기

2210095 고민정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4

25.04.25

25.06.11

대안 반영
25.07.10

25.08.04대안반영폐기

2211084 강경숙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5

25.06.26

25.07.10

대안 반영
25.07.10

25.08.04대안반영폐기

2211647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7.22

25.07.10

25.07.10대안가결

25.07.22수정가결

25.08.04수정가결

25.08.14

위원장 대안 2208850 2025.03.12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4.01 공포 (법률 제2086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441 백승아 의원 등 5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5

24.07.08

24.08.08

대안 반영
25.02.18

25.03.13대안반영폐기

2203912 정성국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1

24.09.12

24.11.19

대안 반영
25.02.18

25.03.13대안반영폐기

2205847 서지영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5

24.11.26

25.02.18

대안 반영
25.02.18

25.03.13대안반영폐기

2208850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12

25.02.18대안가결

25.03.12수정가결

25.03.13원안가결

25.04.01

위원장 대안 2206630 2024.12.18 · 원안 2건 흡수 · 가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402 고민정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7

24.09.30

24.11.19

대안 반영
24.11.28

24.12.26대안반영폐기

2205245 문정복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5

24.11.06

24.11.27

대안 반영
24.11.28

24.12.26대안반영폐기

2206630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2.18

24.11.28

24.11.28대안가결

24.12.17수정가결

24.12.26원안가결

위원장 대안 2205967 2024.11.27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4.12.20 공포 (법률 제20566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903 임오경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5

24.06.26

24.08.08

대안 반영
24.11.05

24.11.28대안반영폐기

2201509 백승아 의원 등 5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9

24.07.10

24.08.26

대안 반영
24.11.05

24.11.28대안반영폐기

2202401 강경숙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09.24

대안 반영
24.11.05

24.11.28대안반영폐기

2205967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1.27

24.11.05

24.11.05대안가결

24.11.27수정가결

24.11.28원안가결

24.12.20

계류 중 8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079 진선미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8.08

멈춤
2년 1개월

2201446 백승아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08.08

멈춤
2년 1개월

2202316 김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9

24.07.30

24.09.24

멈춤
2년

2202734 이언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2

24.08.13

24.09.24

멈춤
2년

2203061 강명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2

24.08.23

24.09.24

멈춤
2년

2203175 진선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4245 강득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4

24.09.25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4578 조승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7

24.10.08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5158 김민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1

24.11.04

24.12.18

멈춤
1년 9개월

2205728 강경숙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0

24.11.21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776 강경숙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869 정희용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967 고민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6

24.12.2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971 이종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6

24.12.2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681 배준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1

25.01.22

25.02.26

멈춤
1년 7개월

2207687 고동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1

25.01.22

25.02.26

멈춤
1년 7개월

2208135 강경숙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3

25.02.14

25.02.26

멈춤
1년 7개월

2208332 김문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1

25.02.24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8361 김문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4

25.02.25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8524 백선희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7

25.02.28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8637 이건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04

25.03.05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9029 강경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8

25.03.19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9165 김태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0

25.03.21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9605 정을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7

25.04.08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9662 홍기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9

25.04.10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9769 김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1

25.04.14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10103 이학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4

25.04.25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10117 권향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5

25.04.28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10971 박희승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0

25.06.23

25.09.23

멈춤
1년

2211057 백승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4

25.06.25

25.09.23

멈춤
1년

2211190 김문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1

25.07.02

25.09.23

멈춤
1년

2211414 김문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0

25.07.11

25.09.23

멈춤
1년

2211433 김문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1

25.07.14

25.09.23

멈춤
1년

2211907 강명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1

25.08.04

25.09.23

멈춤
1년

2212407 김재섭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7

25.08.28

25.11.26

멈춤
10개월

2212848 민형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26

멈춤
10개월

2212988 진종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5

25.09.16

25.11.26

멈춤
10개월

2213296 허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5

25.09.26

25.11.26

멈춤
10개월

2213559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3

25.10.14

25.11.26

멈춤
10개월

2213647 김문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0

25.10.21

25.11.26

멈춤
10개월

2213793 김용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9

25.10.30

25.12.09

멈춤
9개월

2214267 문정복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4

25.11.17

26.02.24

멈춤
7개월

2214291 조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4

25.11.17

26.02.24

멈춤
7개월

2214507 이학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4

25.11.25

26.02.24

멈춤
7개월

2214513 민병덕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4

25.11.25

26.02.24

멈춤
7개월

2214529 이광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5

25.11.26

26.02.24

멈춤
7개월

2214725 김용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8

25.12.01

26.02.24

멈춤
7개월

2215076 정희용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6.02.24

멈춤
7개월

2215317 이훈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7

25.12.18

26.02.24

멈춤
7개월

2215351 김문수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8

25.12.19

26.02.24

멈춤
7개월

2215426 서지영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9

25.12.22

26.02.24

멈춤
7개월

2215519 강명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2.24

멈춤
7개월

2215574 김소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4

25.12.26

26.02.24

멈춤
7개월

2215657 조승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9

25.12.30

26.02.24

멈춤
7개월

2215872 강경숙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6

26.01.07

26.02.24

멈춤
7개월

2216126 정을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6

26.01.19

26.02.24

멈춤
7개월

2216271 김민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3

26.01.26

26.04.01

멈춤
6개월

2216413 고동진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9

26.01.30

26.04.01

멈춤
6개월

2216653 김선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6

26.02.09

26.04.01

멈춤
6개월

2216694 김대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0

26.02.11

26.04.01

멈춤
6개월

2216921 정을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0

26.02.23

26.04.01

멈춤
6개월

2217249 김민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5

26.03.06

26.09.16

멈춤
14일

2217551 김예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7

26.03.18

26.09.16

멈춤
14일

2217619 백승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9

26.03.20

26.09.16

멈춤
14일

2217775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6

26.03.27

26.09.16

멈춤
14일

2217830 황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0

26.03.31

26.09.16

멈춤
14일

2218229 조정훈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0

26.04.13

26.09.16

멈춤
14일

2218593 서지영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3

26.04.24

26.09.16

멈춤
14일

2218600 서지영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4

26.04.27

26.09.16

멈춤
14일

2218695 서일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9

26.04.30

26.09.16

멈춤
14일

2219587 이정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9

26.07.23

26.09.16

멈춤
14일

2219781 백승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6

26.07.23

26.09.16

멈춤
14일

2220224 김기웅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29

26.07.30

26.09.16

멈춤
14일

2220300 곽규택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30

26.07.31

26.09.16

멈춤
14일

2220370 최수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3

26.08.04

26.09.16

멈춤
14일

2220382 이종욱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3

26.08.04

26.09.16

멈춤
14일

2207577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16

25.01.17

멈춤
1년 8개월

2220864 소병훈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7

26.08.28

멈춤
33일

2221102 박형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4

26.09.07

멈춤
23일

2221192 강경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8

26.09.09

멈춤
21일

2221437 김정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7

26.09.18

멈춤
12일

2221484 이소희 의원 등 2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1

26.09.22

멈춤
8일

2221562 이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3

26.09.28

멈춤
2일

2221610 이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회부 전 · 제안이유

26.09.29

멈춤
1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386 김용태 의원 등 12인가결 · 제안이유

24.09.27

24.09.30

24.11.19

25.01.07수정가결

25.02.26수정가결

25.02.27수정가결

25.03.18

2206048 조정훈 의원 등 11인가결 · 제안이유

24.11.29

24.12.02

25.02.18

25.08.27수정가결

25.09.10수정가결

25.10.26수정가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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