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7건 · 위원장 대안 4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10 첫 발의

61계류 · 가장 오래 2년 2개월

25대안에 통합된 원안

5가결 · 마지막 공포 2025.12.30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1430 2026.09.17 · 원안 2건 흡수 · 가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20229 김남희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7.29

26.07.30

26.09.11

대안 반영
26.09.17

26.09.17대안반영폐기

2221229 서영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9.09

26.09.10

26.09.11

대안 반영
26.09.17

26.09.17대안반영폐기

2221430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9.17

26.09.17대안가결

26.09.17수정가결

26.09.17원안가결

위원장 대안 2208866 2025.03.12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4.01 공포 (법률 제20876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943 문정복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08.20

대안 반영
25.02.21

25.03.13대안반영폐기

2204167 이수진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11.14

대안 반영
25.02.21

25.03.13대안반영폐기

2208866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12

25.02.21

25.02.21대안가결

25.03.12수정가결

25.03.13원안가결

25.04.01

위원장 대안 2205951 2024.11.27 · 원안 19건 흡수 · 가결 → 2024.12.20 공포 (법률 제20585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250 민형배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0

24.06.11

24.07.16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0391 서영석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7.16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0404 김민석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7.16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0445 복기왕 의원 등 3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3

24.06.14

24.07.16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0475 이종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3

24.06.14

24.07.16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0546 김남희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7

24.06.18

24.07.16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0778 박상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0982 주철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011 박수영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276 유동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347 장종태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349 정준호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360 이훈기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605 박지혜 의원 등 2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1773 정일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6

24.07.17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2023 이수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9

24.07.22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2925 한병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19

24.08.20

24.11.14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5595 강선우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4.11.21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5655 김미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8

24.11.19

24.11.21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5951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1.27

24.11.21

24.11.21대안가결

24.11.27원안가결

24.12.02원안가결

24.12.20

위원장 대안 2204318 2024.09.25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4.10.22 공포 (법률 제20506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076 소병훈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8.20

대안 반영
24.08.26

24.09.26대안반영폐기

2202073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2

24.07.23

24.08.20

대안 반영
24.08.26

24.09.26대안반영폐기

2204318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9.25

24.08.26

24.08.26대안가결

24.09.25원안가결

24.09.26원안가결

24.10.22

계류 중 61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482 한준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4

24.06.17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0748 민홍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1766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2270 정점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6

24.07.29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4466 이헌승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4504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2

24.10.04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5024 김정호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5985 이개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8

24.11.29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6125 민홍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2

24.12.03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6495 최보윤 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7052 양문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121 전진숙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175 강명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4.12.31

25.01.02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266 한정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6

25.01.0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357 박희승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498 이헌승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4

25.01.15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576 송기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6

25.01.1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8351 윤재옥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1

25.02.24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8368 주호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4

25.02.25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8780 김재섭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1

25.03.12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9308 이헌승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4

25.03.25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0380 김정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7

25.05.08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0405 김남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8

25.05.09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0588 정춘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23

25.05.26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0693 이준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0

25.06.11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0921 이성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8

25.06.19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283 이수진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4

25.07.07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344 이재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8

25.07.09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456 전진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1

25.07.14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701 박형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4

25.07.25

25.09.22

멈춤
1년

2211798 이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9

25.07.30

25.09.22

멈춤
1년

2211854 조지연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30

25.07.31

25.09.22

멈춤
1년

2211991 권칠승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5

25.08.06

25.09.22

멈춤
1년

2212459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5.11.12

멈춤
10개월

2212502 김태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9

25.09.01

25.11.12

멈춤
10개월

2213319 곽상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6

25.09.29

25.11.12

멈춤
10개월

2214350 김예지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8

25.11.19

26.03.10

멈춤
6개월

2214647 남인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7

25.11.28

26.03.10

멈춤
6개월

2214682 강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8

25.12.01

26.03.10

멈춤
6개월

2214940 임종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5

25.12.08

26.03.10

멈춤
6개월

2215300 양문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6

25.12.17

26.03.10

멈춤
6개월

2215715 최수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30

25.12.31

26.03.10

멈춤
6개월

2215845 서영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5

26.01.06

26.03.10

멈춤
6개월

2215991 박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3

26.01.14

26.03.10

멈춤
6개월

2216553 김기웅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4

26.02.05

26.03.10

멈춤
6개월

2216585 임종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5

26.02.06

26.03.10

멈춤
6개월

2216593 백선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5

26.02.06

26.03.10

멈춤
6개월

2216916 구자근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0

26.02.23

26.09.11

멈춤
19일

2217354 이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0

26.03.11

26.09.11

멈춤
19일

2217469 박성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3

26.03.16

26.09.11

멈춤
19일

2218003 서미화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1

26.04.01

26.09.11

멈춤
19일

2218601 김기웅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4

26.04.27

26.09.11

멈춤
19일

2218891 박용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08

26.05.11

26.09.11

멈춤
19일

2219299 김성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7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581 권향엽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9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753 강명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3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976 안상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5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20172 김기웅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27

26.07.28

26.09.11

멈춤
19일

2220332 곽규택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30

26.07.31

26.09.11

멈춤
19일

2220659 정희용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0

26.08.21

멈춤
40일

2221010 임종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2

26.09.03

멈춤
27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698 안상훈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8.18

25.11.20수정가결

25.11.26수정가결

25.12.02수정가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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