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94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4.05.30 첫 발의

162계류 · 가장 오래 1년 11개월

27대안에 통합된 원안

7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8.1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5098 2025.12.10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6.03.10 공포 (법률 제2141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695 김미애 의원 등 10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0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12.04

26.02.12대안반영폐기

2201400 김영환 의원 등 3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5

24.07.08

24.11.13

대안 반영
25.12.04

26.02.12대안반영폐기

2201623 김윤 의원 등 29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11.13

대안 반영
25.12.04

26.02.12대안반영폐기

2205324 박대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6

24.11.07

25.04.24

대안 반영
25.12.04

26.02.12대안반영폐기

2210068 서왕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3

25.04.24

25.09.08

대안 반영
25.12.04

26.02.12대안반영폐기

2212198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4

25.08.18

25.11.12

대안 반영
25.12.04

26.02.12대안반영폐기

2215098 재정경제기획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0

25.12.04

25.12.04대안가결

25.12.10수정가결

26.02.12원안가결

26.03.10

위원장 대안 2214178 2025.11.12 · 원안 21건 흡수 · 가결 → 2026.02.10 공포 (법률 제2134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08 정성호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5.30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0269 최수진 의원 등 1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0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0284 한병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1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0863 문진석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4

24.06.27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1205 안도걸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2310 차규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6

24.07.29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3207 정성호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6

24.08.27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3221 안도걸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7

24.08.28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3329 임광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3439 정일영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30

24.09.02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4236 이원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4

24.09.25

24.11.13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5155 박홍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1

24.11.04

25.04.24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5608 이종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5

24.11.18

25.09.25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6433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4.10.08
국무회의 24.12.10

24.12.12

24.12.13

25.04.24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6546 윤준병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7

24.12.18

25.04.24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6645 윤준병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8

24.12.19

25.04.24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6706 이해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4.24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7405 김영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4.24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7603 정태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7

25.01.20

25.04.24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08693 이용선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06

25.03.07

25.09.08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10918 김태호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8

25.06.19

25.09.08

대안 반영
25.09.25

26.01.29대안반영폐기

2214178 재정경제기획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1.12

25.09.25

25.09.25대안가결

25.11.12수정가결

26.01.29원안가결

26.02.10

계류 중 16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12 황정아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5.30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084 임미애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3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177 김정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5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202 조지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7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291 박대출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1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369 구자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2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530 송언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7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636 이상휘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9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747 문금주 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0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797 박덕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1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0829 박덕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4

24.06.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272 이해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363 김태년 의원 등 4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368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4

24.07.05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467 박용갑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536 유동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9

24.07.1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645 황명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712 문금주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2

24.07.15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868 맹성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1968 전진숙 의원 등 2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229 김선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5

24.07.2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314 김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9

24.07.3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362 장동혁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9

24.07.3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505 성일종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617 이훈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7

24.08.08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844 박대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930 허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9

24.08.2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377 최기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691 김희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732 이훈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4.09.06

24.09.0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886 이상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0

24.09.11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356 윤호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6

24.09.27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432 이소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4434 김원이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4542 이병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4638 박지혜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0

24.10.11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4665 임광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1

24.10.14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4861 이철규 의원 등 2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3

24.10.24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4955 안도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8

24.10.29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023 박성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065 최보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269 윤종오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5

24.11.06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391 김소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8

24.11.11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417 김영진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1

24.11.1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460 남인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1

24.11.1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498 박정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2

24.11.13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5909 한정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7

24.11.28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6122 박용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2

24.12.03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6732 박지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6879 강훈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134 김장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151 이종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300 박희승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7

25.01.08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322 박지혜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391 김소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580 이인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6

25.01.17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684 김소희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1

25.01.22

25.04.24

멈춤
1년 5개월

2207947 정성호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6

25.02.07

25.09.08

멈춤
1년

2207958 정성호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7

25.02.10

25.09.08

멈춤
1년

2208100 최기상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2

25.02.13

25.09.08

멈춤
1년

2208176 이종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4

25.02.17

25.09.08

멈춤
1년

2208187 김영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4

25.02.17

25.09.08

멈춤
1년

2208192 김영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7

25.02.18

25.09.08

멈춤
1년

2208223 이만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7

25.02.18

25.09.08

멈춤
1년

2208376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4

25.02.25

25.09.08

멈춤
1년

2208563 윤호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7

25.02.28

25.09.08

멈춤
1년

2208792 김태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1

25.03.12

25.09.08

멈춤
1년

2209080 박지원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5.03.19

25.03.20

25.09.08

멈춤
1년

2209125 윤준병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9

25.03.20

25.09.08

멈춤
1년

2209232 서명옥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1

25.03.24

25.09.08

멈춤
1년

2209301 신영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4

25.03.25

25.09.08

멈춤
1년

2209303 김태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4

25.03.25

25.09.08

멈춤
1년

2209347 진성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5

25.03.26

25.09.08

멈춤
1년

2209456 이언주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8

25.03.31

25.09.08

멈춤
1년

2209683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9

25.04.10

25.09.08

멈춤
1년

2210144 이강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5

25.04.28

25.09.08

멈춤
1년

2210227 문진석 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9

25.04.30

25.09.08

멈춤
1년

2210350 박지혜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2

25.05.07

25.09.08

멈춤
1년

2210553 김우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20

25.05.21

25.09.08

멈춤
1년

2210580 최보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22

25.05.23

25.09.08

멈춤
1년

2210601 전종덕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26

25.05.27

25.09.08

멈춤
1년

2210624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28

25.05.29

25.09.08

멈춤
1년

2210725 엄태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1

25.06.12

25.09.08

멈춤
1년

2210796 박지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3

25.06.16

25.09.08

멈춤
1년

2210838 정태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3

25.06.16

25.09.08

멈춤
1년

2210880 정춘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5.09.08

멈춤
1년

2211046 이달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4

25.06.25

25.09.08

멈춤
1년

2211093 박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6

25.06.27

25.09.08

멈춤
1년

2211329 박성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8

25.07.09

25.09.08

멈춤
1년

2211403 이종욱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0

25.07.11

25.09.08

멈춤
1년

2211404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0

25.07.11

25.09.08

멈춤
1년

2211505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6

25.07.17

25.09.08

멈춤
1년

2211509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6

25.07.17

25.09.08

멈춤
1년

2211683 서영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3

25.07.24

25.09.08

멈춤
1년

2211743 서삼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5

25.07.28

25.09.08

멈춤
1년

2211770 허성무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8

25.07.29

25.09.08

멈춤
1년

2211947 이언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1

25.08.04

25.11.12

멈춤
10개월

2211955 성일종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4

25.08.05

25.11.12

멈춤
10개월

2212257 윤준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0

25.08.21

25.11.12

멈춤
10개월

2212619 김남근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2

25.09.03

25.11.12

멈춤
10개월

2212650 박형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12

멈춤
10개월

2212671 박정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12

멈춤
10개월

2212759 송언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5

25.09.08

25.11.12

멈춤
10개월

2212878 김교흥 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12

멈춤
10개월

2212906 이성윤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1

25.09.12

25.11.12

멈춤
10개월

2213132 강준현 의원 등 2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9

25.09.22

25.11.12

멈춤
10개월

2213171 임이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3

25.09.24

25.11.12

멈춤
10개월

2213344 정동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9

25.09.30

25.11.12

멈춤
10개월

2213502 문정복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0

25.10.13

26.02.23

멈춤
7개월

2213522 한정애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0

25.10.28

26.02.23

멈춤
7개월

2213599 나경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5

25.10.16

26.02.23

멈춤
7개월

2213754 정태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8

25.10.29

26.02.23

멈춤
7개월

2213803 이수진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9

25.10.30

26.02.23

멈춤
7개월

2213836 양부남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31

25.11.03

26.02.23

멈춤
7개월

2213977 안도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2.23

멈춤
7개월

2214241 권향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4

25.11.17

26.02.23

멈춤
7개월

2214339 어기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8

25.11.19

26.02.23

멈춤
7개월

2214475 서삼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1

25.11.24

26.02.23

멈춤
7개월

2214487 윤건영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4

25.11.25

26.02.23

멈춤
7개월

2215286 박민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5.12.16

25.12.17

26.02.23

멈춤
7개월

2215303 한창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6

25.12.17

26.02.23

멈춤
7개월

2215324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7

25.12.18

26.02.23

멈춤
7개월

2215531 김기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2.23

멈춤
7개월

2215535 박정 의원 등 2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2.23

멈춤
7개월

2215947 박해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9

26.01.12

26.02.23

멈춤
7개월

2216160 추미애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9

26.01.20

26.02.23

멈춤
7개월

2216295 한정애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3

26.01.26

26.02.23

멈춤
7개월

2216462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30

26.02.02

26.04.30

멈춤
5개월

2216479 박수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2

26.02.03

26.04.30

멈춤
5개월

2216919 박수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0

26.02.23

26.04.30

멈춤
5개월

2217001 김선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4

26.02.25

26.04.30

멈춤
5개월

2217014 조승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5

26.02.26

26.04.30

멈춤
5개월

2217419 김재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2

26.03.13

26.07.29

멈춤
2개월

2217451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3

26.03.16

26.07.29

멈춤
2개월

2217563 임종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8

26.03.19

26.07.29

멈춤
2개월

2217586 이헌승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8

26.03.19

26.07.29

멈춤
2개월

2217633 김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0

26.03.23

26.07.29

멈춤
2개월

2217826 김태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0

26.03.31

26.07.29

멈춤
2개월

2218360 윤종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5

26.04.16

26.07.29

멈춤
2개월

2218973 박지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4

26.05.15

26.07.29

멈춤
2개월

2219195 윤영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1

26.07.01

26.09.28

멈춤
2일

2219806 신장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7

26.07.08

26.09.28

멈춤
2일

2219927 진성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4

26.07.15

26.09.28

멈춤
2일

2219993 안도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5

26.07.16

26.09.28

멈춤
2일

2220399 최혁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4

26.08.05

26.09.28

멈춤
2일

2220406 조은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4

26.08.05

26.09.28

멈춤
2일

2220487 박수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07

26.08.10

26.09.28

멈춤
2일

2220534 김동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11

26.08.12

26.09.28

멈춤
2일

2221056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6.08.24
국무회의 26.09.01

26.09.03

26.09.04

26.09.28

멈춤
2일

2204529 구자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04

24.10.07

멈춤
1년 11개월

2205072 박수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30

24.10.31

멈춤
1년 11개월

2205107 송언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31

24.11.01

멈춤
1년 11개월

2213406 임이자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01

25.10.02

멈춤
11개월

2220609 이해민 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4

26.08.18

멈춤
43일

2220661 장종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0

26.08.21

멈춤
40일

2220855 박지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7

26.08.28

멈춤
33일

2221290 이재관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0

26.09.11

멈춤
19일

2221420 문진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7

26.09.18

멈춤
12일

2221472 이헌승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8

26.09.21

멈춤
9일

2221495 김영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1

26.09.22

멈춤
8일

2221575 김영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3

26.09.28

멈춤
2일

2221631 김상훈 의원 등 12인계류 · 회부 전 · 제안이유

26.09.29

멈춤
1일

원안·수정 가결 5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096 이철규 의원 등 16인가결 · 제안이유

24.07.22

24.07.23

24.11.13

24.12.10원안가결

24.12.31

2205527 이철규 의원 등 12인가결 · 제안이유

24.11.13

24.11.14

25.04.24

26.03.17수정가결

26.03.30수정가결

26.03.31수정가결

26.04.21

2210739 박정 의원 등 22인가결 · 제안이유

25.06.11

25.06.12

25.09.08

25.09.30수정가결

25.12.18수정가결

26.03.12수정가결

26.03.31

2213768 김영환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5.10.28

25.10.29

26.02.23

26.04.30원안가결

26.05.06원안가결

26.07.23원안가결

26.08.11

2214026 고민정 의원 등 11인가결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5.12.02원안가결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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