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90건 · 위원장 대안 3건 · 소관 정무위원회 · 2024.06.14 첫 발의

72계류 · 가장 오래 2년 2개월

18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08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0246 2026.07.29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9.08 공포 (법률 제2191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858 민병덕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31

25.02.03

25.04.28

대안 반영
26.05.14

26.08.20대안반영폐기

2208904 고동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3

25.03.14

26.05.14

대안 반영
26.05.14

26.08.20대안반영폐기

2220246 정무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7.29

26.05.14

26.05.14대안가결

26.07.29수정가결

26.08.20원안가결

26.09.08

위원장 대안 2216765 2026.02.11 · 원안 14건 흡수 · 가결 → 2026.03.10 공포 (법률 제21445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415 황운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31

24.08.01

24.11.12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0762 이해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2

25.06.13

25.08.26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0795 이헌승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3

25.06.16

25.08.26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0936 최민희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9

25.06.20

25.08.26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1381 인요한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9

25.07.10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1555 민병덕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8

25.07.21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1726 박덕흠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5

25.07.28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2857 이훈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24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2868 김현 의원 등 2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3411 이훈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01

25.10.02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4628 권향엽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27

25.11.28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4750 김승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01

25.12.02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5042 박범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09

25.12.10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5056 김상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5.12.17

대안 반영
25.12.17

26.02.12대안반영폐기

2216765 정무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2.11

25.12.17

25.12.17대안가결

26.02.11수정가결

26.02.12원안가결

26.03.10

위원장 대안 2208859 2025.03.12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4.01 공포 (법률 제2089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645 김태호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8

24.11.19

25.02.19

대안 반영
25.02.24

25.03.13대안반영폐기

2207854 강민국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31

25.02.03

25.02.24

대안 반영
25.02.24

25.03.13대안반영폐기

2208859 정무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12

25.02.24

25.02.24대안가결

25.03.12수정가결

25.03.13원안가결

25.04.01

계류 중 7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519 김한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4

24.06.27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0754 한민수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0

24.06.27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1471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09.25

멈춤
2년

2202395 황운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09.25

멈춤
2년

2202580 황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6

24.08.07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3792 정준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9

24.09.10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4077 이강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9

24.09.20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4100 이강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4467 이강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4531 양부남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5030 박정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5040 이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5918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7

24.11.28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6339 윤건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8067 김태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1

25.02.12

25.04.28

멈춤
1년 5개월

2210294 이정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1

25.05.02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1311 김우영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7

25.07.08

25.11.24

멈춤
10개월

2211923 이정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1

25.08.04

25.11.24

멈춤
10개월

2212113 김현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2

25.08.13

25.11.24

멈춤
10개월

2212672 박정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24

멈춤
10개월

2213090 이강일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8

25.09.19

25.11.24

멈춤
10개월

2213410 박민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1

25.10.02

26.03.31

멈춤
6개월

2213854 김승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3

25.11.04

26.03.31

멈춤
6개월

2213955 엄태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3.31

멈춤
6개월

2214000 김상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6.03.31

멈춤
6개월

2214284 유상범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4

25.11.17

26.03.31

멈춤
6개월

2215086 민형배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6.03.31

멈춤
6개월

2215219 박상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2

25.12.15

26.03.31

멈춤
6개월

2215230 이만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5

25.12.16

26.03.31

멈춤
6개월

2215266 이만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6

25.12.17

26.03.31

멈춤
6개월

2215348 강명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7

25.12.18

26.03.31

멈춤
6개월

2215491 조인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2

25.12.23

26.03.31

멈춤
6개월

2215555 김승원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3.31

멈춤
6개월

2215584 박상혁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4

25.12.26

26.03.31

멈춤
6개월

2215714 서명옥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30

25.12.31

26.03.31

멈춤
6개월

2216034 민병덕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4

26.01.15

26.03.31

멈춤
6개월

2216222 최형두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2

26.01.23

26.03.31

멈춤
6개월

2216498 강명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2

26.02.03

26.08.26

멈춤
35일

2216549 이춘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4

26.02.05

26.08.26

멈춤
35일

2216645 전용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6

26.02.09

26.08.26

멈춤
35일

2216674 김용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9

26.02.10

26.08.26

멈춤
35일

2216682 김용만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0

26.02.11

26.08.26

멈춤
35일

2216800 한정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2

26.02.13

26.08.26

멈춤
35일

2216813 김용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2

26.02.13

26.08.26

멈춤
35일

2216848 박범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2

26.02.13

26.08.26

멈춤
35일

2217016 이양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5

26.02.26

26.08.26

멈춤
35일

2217377 조지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1

26.03.12

26.08.26

멈춤
35일

2218220 한창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9

26.04.10

26.08.26

멈춤
35일

2218265 김성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3

26.04.14

26.08.26

멈춤
35일

2218670 이양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8

26.04.29

26.08.26

멈춤
35일

2218704 김승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9

26.04.30

26.08.26

멈춤
35일

2218775 이훈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30

26.05.04

26.08.26

멈춤
35일

2218952 최혁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3

26.05.14

26.08.26

멈춤
35일

2219007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8

26.05.19

26.08.26

멈춤
35일

2202313 김도읍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7.26

24.07.29

멈춤
2년 2개월

2203968 김태선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9.12

24.09.13

멈춤
2년

2207581 이수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16

25.01.17

멈춤
1년 8개월

2215166 한창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1

25.12.12

멈춤
9개월

2216232 이해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2

26.01.23

멈춤
8개월

2219242 이훈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15

26.07.01

멈춤
3개월

2219679 이준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1

26.07.02

멈춤
3개월

2219834 김남근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8

26.07.09

멈춤
2개월

2219915 박상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3

26.07.14

멈춤
2개월

2220078 이정헌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1

26.07.22

멈춤
2개월

2220137 강명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4

26.07.27

멈춤
2개월

2220435 박선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5

26.08.06

멈춤
55일

2220920 손명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31

26.09.01

멈춤
29일

2221059 김준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3

26.09.04

멈춤
26일

2221128 박형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7

26.09.08

멈춤
22일

2221374 박민규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4

26.09.15

멈춤
15일

2221422 박성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7

26.09.18

멈춤
12일

2221481 손명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1

26.09.22

멈춤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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