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7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05.30 첫 발의

62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25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10.0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3247 2025.09.24 · 원안 25건 흡수 · 가결 → 2025.10.01 공포 (법률 제21065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10 황정아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5.30

24.06.11

24.09.0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1590 김태선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11.20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3770 김현정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6

24.09.09

24.11.20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4163 김소희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11.20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4412 전진숙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7

24.09.30

24.11.20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5104 구자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31

24.11.01

25.02.18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8263 박홍배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8

25.02.19

25.07.01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8373 박정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24

25.02.25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8938 허성무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9646 허성무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08

25.04.09

25.07.01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9669 오기형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09

25.04.10

25.07.01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09881 최민희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6

25.04.17

25.07.01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0672 차규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05

25.06.09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1273 박충권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4

25.07.07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1308 박지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7

25.07.08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1320 김한규 의원 등 2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7

25.07.08

25.09.17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1382 박주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9

25.07.10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1530 윤준병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7

25.07.18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2349 정일영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5

25.08.26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2350 이훈기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5

25.08.26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2441 이용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7

25.08.28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2538 위성곤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9

25.09.01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2730 강준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5

25.09.08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2859 정춘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09.22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2965 김병기 의원 등 16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5

25.09.16

25.09.17

대안 반영
25.09.22

25.09.26대안반영폐기

2213247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9.24

25.09.22

25.09.22대안가결

25.09.24수정가결

25.09.26수정가결

25.10.01

계류 중 6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38 엄태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5

24.06.11

24.09.02

멈춤
2년

2200388 김성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9.02

멈춤
2년

2200623 백혜련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9

24.06.20

24.09.02

멈춤
2년

2200749 문금주 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9.02

멈춤
2년

2200916 김한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5

24.06.26

24.09.02

멈춤
2년

2201066 서삼석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9.02

멈춤
2년

2201398 박성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4

24.07.05

24.09.02

멈춤
2년

2201610 추경호 의원 등 10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09.02

멈춤
2년

2201494 박수영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515 이만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3605 엄태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3

24.09.04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756 김소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7

24.10.18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464 윤준병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3

24.12.1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481 김태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3

24.12.1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797 추미애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905 양문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129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133 권향엽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269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6

25.01.07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305 신장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7

25.01.08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312 황명선 의원 등 2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7

25.01.08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436 박홍배 의원 등 2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0

25.01.13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685 한민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1

25.01.22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822 김정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846 박범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7874 조인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3

25.02.04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944 조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049 박정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8

25.03.19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755 허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1

25.04.14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821 이강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5

25.04.16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869 김건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6

25.04.17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0237 전종덕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30

25.05.01

25.08.27

멈춤
1년 1개월

2210308 민형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1

25.05.02

25.08.27

멈춤
1년 1개월

2210320 황운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1

25.05.02

25.08.27

멈춤
1년 1개월

2210879 정춘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5.08.27

멈춤
1년 1개월

2211531 김도읍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7

25.07.18

25.09.17

멈춤
1년

2211680 김도읍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3

25.07.24

25.09.17

멈춤
1년

2214104 이재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6.02.05

멈춤
7개월

2214829 용혜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3

25.12.04

26.02.05

멈춤
7개월

2216354 최은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7

26.01.28

26.03.10

멈춤
6개월

2216678 홍기원 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9

26.02.10

26.08.24

멈춤
37일

2217538 주진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7

26.03.18

26.08.24

멈춤
37일

2217559 채현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8

26.03.19

26.08.24

멈춤
37일

2202719 위성곤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8.12

24.08.13

멈춤
2년 1개월

2202877 한병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8.16

24.08.19

멈춤
2년 1개월

2205461 남인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1.11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5601 김윤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1.14

24.11.15

멈춤
1년 10개월

2206118 김한규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2.02

24.12.03

멈춤
1년 10개월

2207764 이강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23

25.01.24

멈춤
1년 8개월

2209983 부승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4.21

25.04.22

멈춤
1년 5개월

2210974 김영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6.20

25.06.23

멈춤
1년 3개월

2211018 백선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6.23

25.06.24

멈춤
1년 3개월

2212731 서삼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05

25.09.08

멈춤
1년

2212897 양부남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11

25.09.12

멈춤
1년

2213007 조승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16

25.09.17

멈춤
1년

2213808 이수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29

25.10.30

멈춤
11개월

2214231 김소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3

25.11.14

멈춤
10개월

2214453 이달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1

25.11.24

멈춤
10개월

2215100 조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0

25.12.11

멈춤
9개월

2216621 전진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05

26.02.06

멈춤
7개월

2218169 엄태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8

26.04.09

멈춤
5개월

2220717 임오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4

26.08.25

멈춤
36일

← 법률 목록으로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 ·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단계 날짜는 국회가 공개한 심사 경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