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대표발의 (법률안)
865공동발의 참여
35 25%
반영 = 가결 7 + 대안에 통합 28
104계류 중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45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144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1447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1422 | 개인정보 보호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3일 멈춤 | 2026.09.17 |
| 222138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5일 멈춤 | 2026.09.15 |
| 222138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5일 멈춤 | 2026.09.15 |
| 2221261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09 |
| 222125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09 |
| 222125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09 |
| 222097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9.01 |
| 2220589 | 지방공기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4일 멈춤 | 2026.08.14 |
| 2220539 | 문화예술진흥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8.11 |
| 2220480 | 형사소송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5일 멈춤 | 2026.08.06 |
| 2220288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30 |
| 2219785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07 |
| 2219759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06 |
| 2219727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03 |
| 2219694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02 |
| 221949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25 |
| 2219489 | 지역문화진흥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25 |
| 2219435 | 위생용품 관리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3 |
| 2219420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23 |
| 2219419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3 |
| 2218969 | 지역문화진흥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5.14 |
| 221892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5.12 |
| 2218876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5.07 |
| 221879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04 |
| 221820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9 |
| 2218146 | 약사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07 |
| 221814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4.07 |
| 2218043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02 |
| 221804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4.02 |
| 221751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17 |
| 2217356 | 민방위기본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10 |
| 2217352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3.10 |
| 221735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10 |
| 2217191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박성훈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03 |
| 2217190 | 고등교육법 박성훈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03 |
| 2217188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03 |
| 2217068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6 |
| 2217062 | 항공안전법 박성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6 |
| 2216977 | 국세징수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4 |
| 2216973 | 관세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4 |
| 2216971 | 지방세징수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2.24 |
| 2216686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2.10 |
| 2216346 | 건축물관리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18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1 |
| 2216002 | 동물보호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6.01.13 |
| 221556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523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515 | 전기사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497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405 | 2025.12.22 |
| 2215195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2 |
| 221502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9 |
| 2214972 | 출입국관리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05 |
| 221491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2.04 |
| 2214501 | 해운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4 |
| 2213738 | 외국환거래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28 |
| 2213707 | 법인세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592 | 2025.10.27 |
| 2213666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99 | 2025.10.22 |
| 2213665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22 |
| 2213664 | 공공주택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0.22 |
| 2213218 | 소득세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9.24 |
| 221315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2 |
| 2212593 | 형사소송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09.02 |
| 2212568 | 소득세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1 |
| 221256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1 |
| 2212308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8.22 |
| 2212302 | 담배사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1 |
| 2212301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8.21 |
| 2212300 | 관세사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1 |
| 2211332 | 국고금 관리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8 |
| 2211329 | 국가재정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8 |
| 2210755 | 산업표준화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5 | 2025.06.12 |
| 221075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2 |
| 221075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2 |
| 2210403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5.08 |
| 220957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2 | 2025.04.03 |
| 2209559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03 |
| 2209553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03 |
| 2209019 | 관세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18 |
| 2208978 | 국세기본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17 |
| 2208977 | 관세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17 |
| 220867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06 |
| 2208671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05 |
| 2208665 | 소금산업 진흥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3.05 |
| 2208658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39 | 2025.03.05 |
| 2208656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3.05 |
| 2208653 | 금융지주회사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05 |
| 2208652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3.05 |
| 2208651 | 대기환경보전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3.05 |
| 220813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박성훈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13 |
| 22081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13 |
| 2208129 | 국가보훈 기본법 박성훈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13 |
| 220804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0 | 2025.02.11 |
| 220804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5.02.11 |
| 2207951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2.06 |
| 2207929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56 | 2025.02.06 |
| 2207885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04 |
| 2207884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5.02.04 |
| 2207209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02 | 2025.01.02 |
| 2207201 | 건축사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2 |
| 2207199 | 계량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02 |
| 2207197 | 조경진흥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1.02 |
| 2207195 | 부가가치세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99 | 2025.01.02 |
| 220719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2 |
| 220719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2 |
| 2206559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7 |
| 220620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2.04 |
| 2206159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03 |
| 2206156 | 항만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3 |
| 220615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3 |
| 2206145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4.12.03 |
| 220614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2.03 |
| 220571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0 |
| 2205642 | 학교급식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1.18 |
| 2205641 | 초·중등교육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4 | 2024.11.18 |
| 2205145 | 담배사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023 | 국가재정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0.30 |
| 2204876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4.10.24 |
| 220474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0.17 |
| 220474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17 |
| 2204740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10.17 |
| 2204477 | 관세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02 |
| 220391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1 | 2024.09.11 |
| 2203909 | 도로교통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6 | 2024.09.11 |
| 220361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5 | 2024.09.04 |
| 22030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0 | 2024.08.20 |
| 220298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0 |
| 220297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0 |
| 2202466 |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08.01 |
| 2202201 | 도로교통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67 | 2024.07.24 |
| 2202030 | 수도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9 |
| 2201926 | 수도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7.18 |
| 2201749 | 담배사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88 | 2024.07.15 |
| 2201561 | 초·중등교육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86 | 2024.07.10 |
| 220087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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