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9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2024.07.05 첫 발의

6계류 · 가장 오래 1년 9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5.1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538 2026.04.22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5.12 공포 (법률 제21635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5201 손명수 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2
25.12.15
25.12.17
대안 반영
26.04.01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481 김위상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3.16
26.03.17
26.04.01
대안 반영
26.04.01
26.04.23대안반영폐기
2218538 국토교통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4.22
26.04.01
26.04.01대안가결
26.04.22수정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12
계류 중 6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692 민병덕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5
24.10.16
24.12.23
멈춤
1년 9개월
2207194 박성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2
25.01.0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17438 박용갑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2
26.03.13
26.04.30
멈춤
5개월
2217478 최보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6
26.03.17
26.09.08
멈춤
24일
2217501 김영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6
26.03.17
26.09.08
멈춤
24일
2220614 안태준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8
26.08.19
멈춤
44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404 김정재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07.05
24.07.08
24.07.17
24.08.21수정가결
24.08.27원안가결
24.08.28수정가결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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