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4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7.11 첫 발의

57계류 · 가장 오래 1년 11개월

5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7.22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1250 2025.07.03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7.22 공포 (법률 제2099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772 유상범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1

24.11.22

25.01.10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09521 임미애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01

25.04.02

25.07.03

대안 반영
25.07.03

25.07.03대안반영폐기

2211250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7.03

25.07.03대안가결

25.07.03원안가결

25.07.22

위원장 대안 2208486 2025.02.26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3.18 공포 (법률 제2079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275 박균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5

24.09.26

25.01.10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4347 박주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6

24.09.27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4587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07

24.10.08

24.11.04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8486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2.26

25.02.26대안가결

25.02.27원안가결

25.03.18

계류 중 57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248 한정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5

24.07.26

24.11.04

멈춤
1년 11개월

2203702 유상범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800 임종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9

24.09.10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4748 박홍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7

24.10.18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5944 서미화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7

24.11.28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6018 홍기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8

24.11.29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6158 권영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3

24.12.04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229 이학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258 최보윤 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958 이종욱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6

24.12.2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284 고동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7

25.01.08

25.09.04

멈춤
1년

2207407 조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9.04

멈춤
1년

2208388 이학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4

25.02.25

25.09.10

멈춤
1년

2208389 유상범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4

25.02.25

25.09.24

멈춤
1년

2208884 이강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3

25.03.14

25.11.12

멈춤
10개월

2208986 김준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7

25.03.18

25.11.12

멈춤
10개월

2210501 한지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13

25.05.14

26.04.08

멈춤
5개월

2216165 이성윤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0

26.01.21

26.05.06

멈춤
4개월

2211493 김용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5

25.07.16

26.07.08

멈춤
2개월

2211694 김용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4

25.07.25

26.07.08

멈춤
2개월

2212637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6.09.09

멈춤
21일

2212785 윤준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8

25.09.09

26.09.09

멈춤
21일

2214101 차규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6.09.09

멈춤
21일

2214118 김기웅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6.09.09

멈춤
21일

2214352 진종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8

25.11.19

26.09.09

멈춤
21일

2217222 서영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4

26.03.06

26.09.09

멈춤
21일

2210782 김태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6.12

25.06.13

멈춤
1년 3개월

2211513 임미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7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2601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02

25.09.03

멈춤
1년

2213220 박균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24

25.09.25

멈춤
1년

2213507 차규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10

25.10.13

멈춤
11개월

2214078 장경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0

25.11.11

멈춤
10개월

2214212 이성윤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3

25.11.14

멈춤
10개월

2214581 한창민 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6

25.11.27

멈춤
10개월

2214688 김태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8

25.12.01

멈춤
10개월

2214729 전용기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8

25.12.01

멈춤
10개월

2214796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02

25.12.03

멈춤
10개월

2214822 윤종오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03

25.12.04

멈춤
10개월

2214972 박성훈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25.12.05

25.12.08

멈춤
9개월

2215091 이성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0

25.12.11

멈춤
9개월

2215267 전용기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6

25.12.17

멈춤
9개월

2215314 전용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7

25.12.18

멈춤
9개월

2215838 김미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05

26.01.06

멈춤
8개월

2215914 김희정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08

26.01.09

멈춤
8개월

2216178 박찬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0

26.01.21

멈춤
8개월

2216211 박덕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1

26.01.22

멈춤
8개월

2216563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04

26.02.05

멈춤
7개월

2216829 양부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12

26.02.13

멈춤
7개월

2217070 강선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26

26.02.27

멈춤
7개월

2217611 박홍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19

26.03.20

멈춤
6개월

2217793 송재봉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27

26.03.30

멈춤
6개월

2218040 고동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2

26.04.03

멈춤
6개월

2218950 신성범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5.13

26.05.14

멈춤
4개월

2219712 김태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2

26.07.07

멈춤
2개월

2219811 임이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7

26.07.08

멈춤
2개월

2220117 김한규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3

26.07.24

멈춤
2개월

2221469 송석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8

26.09.21

멈춤
9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627 유상범 의원 등 11인가결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09.23

24.11.27수정가결

24.11.28수정가결

24.12.20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21150 송석준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6.09.08

26.09.09

26.09.18철회

철회
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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