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66건 · 위원장 대안 4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6.05 첫 발의

139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24대안에 통합된 원안

6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8.04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0257 2026.07.29 · 원안 10건 흡수 · 가결 → 2026.08.04 공포 (법률 제2185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59 김예지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5

24.06.11

24.08.23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19564 김용민 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6.26

26.07.01

26.07.08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19614 차규근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6.30

26.07.01

26.07.08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19875 김한규 의원 등 2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7.09

26.07.29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19937 홍기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7.14

26.07.15

26.07.29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20051 손솔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7.20

26.07.21

26.07.27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20052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7.20

26.07.21

26.07.29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20114 김승원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7.22

26.07.23

26.07.29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20133 김승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7.23

26.07.24

26.07.27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20161 김남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7.24

26.07.27

26.07.29

대안 반영
26.07.29

26.07.31대안반영폐기

2220257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7.29

26.07.29대안가결

26.07.31원안가결

26.08.04

위원장 대안 2215141 2025.12.10 · 원안 7건 흡수 · 가결 → 2025.12.30 공포 (법률 제2124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845 이해민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4

24.06.25

24.09.23

대안 반영
25.12.10

25.12.12대안반영폐기

2201179 민형배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09.23

대안 반영
25.12.10

25.12.12대안반영폐기

2205369 조배숙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7

24.11.08

24.12.06

대안 반영
25.12.10

25.12.12대안반영폐기

2211193 이광희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1

25.07.02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12대안반영폐기

2211377 김기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09

25.07.10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12대안반영폐기

2212232 전용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9

25.08.20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12대안반영폐기

2213459 김한규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5.12.10

대안 반영
25.12.10

25.12.12대안반영폐기

2215141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0

25.12.10대안가결

25.12.12원안가결

25.12.30

위원장 대안 2214602 2025.11.2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3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748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1

25.04.14

25.11.26

대안 반영
25.11.26

25.12.02대안반영폐기

2210135 김도읍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5

25.04.28

25.09.10

대안 반영
25.11.26

25.12.02대안반영폐기

2214602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1.26

25.11.26대안가결

25.12.02원안가결

25.12.23

위원장 대안 2208482 2025.02.26 · 원안 5건 흡수 · 가결 → 2025.03.18 공포 (법률 제20796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409 김도읍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5

24.07.08

24.09.23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1548 김남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9

24.07.10

24.09.23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1919 최기상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09.23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7476 황정아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3

25.01.14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7503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4

25.01.15

25.02.26

대안 반영
25.02.26

25.02.27대안반영폐기

2208482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2.26

25.02.26대안가결

25.02.27원안가결

25.03.18

계류 중 139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0333 김용민 의원 등 25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5.02

25.05.07수정가결

멈춤
1년 4개월

2200383 이건태 의원 등 5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396 김동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8.23

멈춤
2년 1개월

2200979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9.23

멈춤
2년

2201254 정성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09.23

멈춤
2년

2201336 박주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09.23

멈춤
2년

2201372 차규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4

24.07.05

24.09.23

멈춤
2년

2201567 이건태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09.23

멈춤
2년

2201579 이강일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09.23

멈춤
2년

2201772 박균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09.23

멈춤
2년

2201894 권칠승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9.23

멈춤
2년

2202035 김기표 의원 등 2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9

24.07.22

24.09.23

멈춤
2년

2202303 진선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6

24.07.29

24.11.04

멈춤
1년 11개월

2202326 이건태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9

24.07.30

24.11.04

멈춤
1년 11개월

2202703 서영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9

24.08.12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2868 김용민 의원 등 16인 외 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149 곽규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212 한정애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6

24.08.27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334 이성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355 차규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369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807 박은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9

24.09.10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4419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4486 이건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2

24.10.04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4701 박균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5

24.10.16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4744 추미애 의원 등 5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7

24.10.18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4757 오기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7

24.10.18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4856 장경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3

24.10.24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4912 박균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5

24.10.28

25.02.12

멈춤
1년 7개월

2205582 박수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5.03.12

멈춤
1년 6개월

2205694 장경태 의원 외 16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9

24.11.20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5823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2

24.11.25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6060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9

24.12.02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104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2

24.12.03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149 박주민 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3

24.12.04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254 최보윤 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6745 김승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6807 추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011 김동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046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944 김승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6

25.02.0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228 김영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3

25.01.06

25.09.04

멈춤
1년

2207350 정일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9.04

멈춤
1년

2207426 최형두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0

25.01.13

25.09.04

멈춤
1년

2207457 주철현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3

25.01.14

25.09.04

멈춤
1년

2207481 윤준병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4

25.01.15

25.09.04

멈춤
1년

2207984 박희승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7

25.02.10

25.09.04

멈춤
1년

2210901 서영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5.09.04

멈춤
1년

2210924 이성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8

25.06.19

25.09.04

멈춤
1년

2210942 박희승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9

25.06.20

25.09.04

멈춤
1년

2210973 김기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0

25.06.23

25.09.04

멈춤
1년

2211951 전용기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4

25.08.05

25.09.04

멈춤
1년

2207544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9.10

멈춤
1년

2207589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6

25.01.17

25.09.10

멈춤
1년

2209804 박범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4

25.04.15

25.09.10

멈춤
1년

2210011 윤건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2

25.04.23

25.09.10

멈춤
1년

2210393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7

25.05.08

25.09.10

멈춤
1년

2210434 박수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9

25.05.12

25.09.10

멈춤
1년

2211182 이광희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30

25.07.01

25.09.10

멈춤
1년

2211624 이해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2

25.07.23

25.09.10

멈춤
1년

2207643 차지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0

25.01.21

25.09.24

멈춤
1년

2208029 윤후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0

25.02.11

25.09.24

멈춤
1년

2208602 유상범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8

25.03.04

25.11.12

멈춤
10개월

2208732 이광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07

25.03.10

25.11.12

멈춤
10개월

2208760 유상범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0

25.03.11

25.11.12

멈춤
10개월

2208856 김영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2

25.03.13

25.11.12

멈춤
10개월

2210077 구자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3

25.04.24

25.11.26

멈춤
10개월

2210234 이강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30

25.05.01

26.04.08

멈춤
5개월

2210367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2

25.05.07

26.04.08

멈춤
5개월

2210917 박균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8

25.06.19

26.05.06

멈춤
4개월

2211115 박은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7

25.06.30

26.05.06

멈춤
4개월

2212413 김용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7

25.08.28

26.05.06

멈춤
4개월

2210362 구자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2

25.05.07

26.07.08

멈춤
2개월

2210822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3

25.06.16

26.07.08

멈춤
2개월

2211028 최기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3

25.06.24

26.07.08

멈춤
2개월

2211333 박희승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8

25.07.09

26.07.08

멈춤
2개월

2212219 진선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8

25.08.19

26.07.27

멈춤
2개월

2212399 박은정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6

25.08.27

26.07.27

멈춤
2개월

2212423 한정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7

25.08.28

26.07.27

멈춤
2개월

2212476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6.07.27

멈춤
2개월

2212593 박성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2

25.09.03

26.09.09

멈춤
22일

2212854 김정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6.09.09

멈춤
22일

2213416 이정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1

25.10.02

26.09.09

멈춤
22일

2213748 전진숙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8

25.10.29

26.09.09

멈춤
22일

2218568 이성윤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3

26.04.24

26.09.09

멈춤
22일

2202657 김승원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8.08

24.08.09

멈춤
2년 1개월

2203468 정청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08.30

24.09.02

멈춤
2년

2206685 김승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2.18

24.12.19

멈춤
1년 9개월

2209249 이헌승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21

25.03.24

멈춤
1년 6개월

2210348 김태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2

25.05.07

멈춤
1년 4개월

2210358 박은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2

25.05.07

멈춤
1년 4개월

2210360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2

25.05.07

멈춤
1년 4개월

2210361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2

25.05.07

멈춤
1년 4개월

2210411 박수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8

25.05.09

멈춤
1년 4개월

2210952 김정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6.19

25.06.20

멈춤
1년 3개월

2211957 정춘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04

25.08.05

멈춤
1년 1개월

2212104 강득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11

25.08.12

멈춤
1년 1개월

2212473 김기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28

25.08.29

멈춤
1년 1개월

2212718 용혜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9.05

25.09.08

멈춤
1년

2213649 백혜련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20

25.10.21

멈춤
11개월

2213841 서영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31

25.11.03

멈춤
11개월

2214051 김용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0

25.11.11

멈춤
10개월

2214166 곽규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2

25.11.13

멈춤
10개월

2214204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3

25.11.14

멈춤
10개월

2214397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19

25.11.20

멈춤
10개월

2214423 정준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1.20

25.11.21

멈춤
10개월

2214926 김정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04

25.12.05

멈춤
10개월

2215080 김민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0

25.12.11

멈춤
9개월

2215217 김승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2

25.12.15

멈춤
9개월

2215525 김소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23

25.12.24

멈춤
9개월

2216980 김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24

26.02.25

멈춤
7개월

2217803 서명옥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27

26.03.30

멈춤
6개월

2218058 이춘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2

26.04.03

멈춤
6개월

2218740 박균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30

26.05.04

멈춤
5개월

2218924 박성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5.12

26.05.13

멈춤
4개월

2218989 유상범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5.15

26.05.18

멈춤
4개월

2219312 이성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17

26.07.01

멈춤
3개월

2219656 정춘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1

26.07.02

멈춤
3개월

2219731 이성윤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3

26.07.06

멈춤
2개월

2219733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3

26.07.06

멈춤
2개월

2219858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9

26.07.10

멈춤
2개월

2219860 권향엽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9

26.07.10

멈춤
2개월

2219987 정점식 의원 등 1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5

26.07.16

멈춤
2개월

2219998 손솔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6

26.07.20

멈춤
2개월

2220005 박균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6

26.07.20

멈춤
2개월

2220081 박은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1

26.07.22

멈춤
2개월

2220128 이상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3

26.07.24

멈춤
2개월

2220448 황운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5

26.08.06

멈춤
56일

2220480 박성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6

26.08.07

멈춤
55일

2220613 정진욱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8

26.08.19

멈춤
43일

2220831 윤준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7

26.08.28

멈춤
34일

2220875 이상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8

26.08.31

멈춤
31일

2220946 송영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31

26.09.02

멈춤
29일

2221023 박은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2

26.09.03

멈춤
28일

2221071 박지원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3

26.09.04

멈춤
27일

2221304 박은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0

26.09.11

멈춤
20일

2221331 박은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1

26.09.14

멈춤
17일

2221453 김동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8

26.09.21

멈춤
10일

2221482 민병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1

26.09.22

멈춤
9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274 정부가결 · 제안이유

예고 24.05.16
국무회의 24.07.23

24.07.26

24.07.29

24.09.23

24.09.25수정가결

24.09.26수정가결

24.10.16

2220724 서영교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6.08.24

26.08.25

26.08.26

26.09.16수정가결

26.09.17수정가결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20134 김남희 의원 등 12인철회 · 제안이유

26.07.23

26.07.24철회

철회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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