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4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5.04.16 첫 발의

3계류 · 가장 오래 10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17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3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886 김준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6
25.04.17
25.11.26
멈춤
10개월
2213508 차규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0
25.10.13
26.09.09
멈춤
23일
2214912 박성훈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04
25.12.05
멈춤
10개월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6598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2.05
26.02.04
26.02.04위원회안가결
26.02.12원안가결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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