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7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11.11 첫 발의

2계류 · 가장 오래 1년
4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15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0253 2026.07.29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6.09.15 공포 (법률 제2192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4372 김원이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9
25.11.20
26.03.09
대안 반영
26.05.2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6155 김원이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19
26.01.20
26.05.19
대안 반영
26.05.2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6253 김원이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22
26.01.23
26.05.19
대안 반영
26.05.2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7779 이철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3.26
26.03.27
26.05.19
대안 반영
26.05.20
26.08.20대안반영폐기
222025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7.29
26.05.20
26.05.20대안가결
26.07.29수정가결
26.08.20원안가결
26.09.15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199 박성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2
25.01.03
25.09.08
멈춤
1년
2220045 정동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0
26.07.23
멈춤
2개월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409 정부가결 · 제안이유
24.11.11
24.11.12
25.02.19
25.09.25원안가결
25.11.06원안가결
25.11.13원안가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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