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0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교육위원회 · 2025.03.10 첫 발의

2계류 · 가장 오래 27일

6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12.23

2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4731 2025.12.01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2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8768 윤준병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0

25.03.11

25.06.11

대안 반영
25.11.27

25.12.02대안반영폐기

2209667 정을호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09

25.04.10

25.06.11

대안 반영
25.11.27

25.12.02대안반영폐기

2209724 김준혁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6.11

대안 반영
25.11.27

25.12.02대안반영폐기

2212285 조정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1

25.08.22

25.09.23

대안 반영
25.11.27

25.12.02대안반영폐기

2213936 김문수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5

25.11.06

25.11.27

대안 반영
25.11.27

25.12.02대안반영폐기

2214025 고민정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5.11.27

대안 반영
25.11.27

25.12.02대안반영폐기

2214731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01

25.11.27

25.11.27대안가결

25.12.02원안가결

25.12.23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7191 박성훈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3

26.03.04

26.09.16

멈춤
16일

2221054 정부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3

26.09.04

멈춤
28일

철회·부결·폐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3184 김문수 의원 등 15인철회 · 제안이유

25.09.23

25.09.24

25.11.05철회

철회
25.11.05

2213294 고민정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5.09.25

25.09.26

25.11.06철회

철회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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