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2.21 첫 발의

3계류 · 가장 오래 1년 3개월
3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16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국회 제출 전 정부안 1건

위원장 대안 2218839 2026.05.06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6.16 공포 (법률 제21806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8328 윤준병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21
25.02.24
25.04.23
대안 반영
26.04.23
26.05.07대안반영폐기
2208658 박성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05
25.03.06
25.04.23
대안 반영
26.04.23
26.05.07대안반영폐기
2211495 윤준병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6
25.07.17
25.08.26
대안 반영
26.04.23
26.05.07대안반영폐기
221883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5.06
26.04.23
26.04.23대안가결
26.05.06수정가결
26.05.07원안가결
26.06.16
계류 중 3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751 임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1
25.04.14
25.06.23
멈춤
1년 3개월
2216288 김성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3
26.01.26
26.04.23
멈춤
5개월
2219949 어기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4
26.07.15
26.08.26
멈춤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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