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0건 · 위원장 대안 5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4.06.05 첫 발의

42계류 · 가장 오래 2년

37대안에 통합된 원안

5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5.26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541 2026.04.22 · 원안 8건 흡수 · 가결 → 2026.05.26 공포 (법률 제2169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719 서영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21

대안 반영
26.04.07

26.04.23대안반영폐기

2203840 정춘생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0

24.09.11

24.11.21

대안 반영
26.04.07

26.04.23대안반영폐기

2204061 인요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9

24.09.20

24.11.21

대안 반영
26.04.07

26.04.23대안반영폐기

2205325 김기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6

24.11.07

25.01.09

대안 반영
26.04.07

26.04.23대안반영폐기

2205761 권영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1

24.11.22

25.07.18

대안 반영
26.04.07

26.04.23대안반영폐기

2207363 김동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7.18

대안 반영
26.04.07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435 김정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3.12

26.03.13

26.04.07

대안 반영
26.04.07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660 이용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3.20

26.03.23

26.04.07

대안 반영
26.04.07

26.04.23대안반영폐기

221854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4.22

26.04.07

26.04.07대안가결

26.04.22원안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26

위원장 대안 2216795 2026.02.11 · 원안 9건 흡수 · 가결 → 2026.03.17 공포 (법률 제2147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368 임이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7

24.11.08

25.01.09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05878 박성준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6

24.11.27

25.07.18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08156 권영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4

25.02.17

25.07.18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10239 성일종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30

25.05.01

25.07.18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11984 김주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05

25.08.06

25.11.14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13487 이용우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6.02.06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13514 이용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10

25.10.13

26.02.06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14566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5.07.07
국무회의 25.11.25

25.11.26

25.11.27

26.02.06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16410 정혜경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29

26.01.30

26.02.06

대안 반영
26.02.06

26.02.12대안반영폐기

221679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2.11

26.02.06

26.02.06대안가결

26.02.11수정가결

26.02.12원안가결

26.03.17

위원장 대안 2215128 2025.12.10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2.19 공포 (법률 제2137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937 김형동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7

24.11.28

25.07.18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2690 박해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4

25.09.05

25.11.14

대안 반영
25.11.24

26.01.29대안반영폐기

22151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0

25.11.24

25.11.24대안가결

25.12.10원안가결

26.01.29원안가결

26.02.19

위원장 대안 2213253 2025.09.24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11.11 공포 (법률 제2113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483 임이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4

25.01.15

25.07.18

대안 반영
25.09.19

25.10.26대안반영폐기

2207528 김태선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7.18

대안 반영
25.09.19

25.10.26대안반영폐기

221325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9.24

25.09.19

25.09.19대안가결

25.09.24수정가결

25.10.26원안가결

25.11.11

위원장 대안 2204329 2024.09.25 · 원안 16건 흡수 · 가결 → 2024.10.22 공포 (법률 제2051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258 박성훈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0

24.06.11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320 한정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349 박해철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367 한정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376 이수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565 한병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8

24.06.19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583 김희정 의원 등 2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8

24.06.19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691 김정재 의원 등 10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838 김장겸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4

24.06.25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926 한정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5

24.06.26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1073 서범수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1242 홍기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1273 송옥주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1381 박정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4

24.07.05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2227 임이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5

24.07.26

24.09.09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2575 황정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5

24.08.06

24.09.12

대안 반영
24.09.12

24.09.26대안반영폐기

2204329 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9.25

24.09.12

24.09.12대안가결

24.09.25원안가결

24.09.26원안가결

24.10.22

계류 중 4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423 한정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3

24.06.14

24.09.09

멈춤
2년

2201210 송옥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09.09

멈춤
2년

2201489 김미애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09.09

멈춤
2년

2201988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4.05.21
국무회의 24.07.16

24.07.19

24.07.22

24.09.09

멈춤
2년

2202629 정춘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7

24.08.08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2820 한정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3573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3

24.09.04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3846 용혜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0

24.09.11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4126 김도읍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21

멈춤
1년 10개월

2204910 김소희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5

24.10.28

25.01.09

멈춤
1년 8개월

2205227 정혜경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4

24.11.05

25.01.09

멈춤
1년 8개월

2205445 강득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1

24.11.12

25.01.09

멈춤
1년 8개월

2205763 조배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1

24.11.22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7537 이수진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8349 서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1

25.02.24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09777 김문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4

25.04.15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0263 최보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30

25.05.01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0303 백선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1

25.05.02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0805 박해철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3

25.06.16

25.11.14

멈춤
10개월

2211903 추경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31

25.08.01

25.11.14

멈춤
10개월

2212409 허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7

25.08.28

25.11.14

멈춤
10개월

2212872 강선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0

25.09.11

25.11.14

멈춤
10개월

2213008 김동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6

25.09.17

25.11.14

멈춤
10개월

2213219 손솔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4

25.09.25

25.11.14

멈춤
10개월

2213554 이용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3

25.10.14

26.03.25

멈춤
6개월

2214265 임호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4

25.11.17

26.03.25

멈춤
6개월

2215309 김소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6

25.12.17

26.03.25

멈춤
6개월

2216421 안철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9

26.01.30

26.03.25

멈춤
6개월

2216429 안철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30

26.02.02

26.03.25

멈춤
6개월

2216481 안철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2

26.02.03

26.03.25

멈춤
6개월

2217412 권향엽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2

26.03.13

26.09.01

멈춤
29일

2218253 최수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0

26.04.13

26.09.01

멈춤
29일

2218310 황명선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4

26.04.15

26.09.01

멈춤
29일

2219157 박홍배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0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19278 이종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6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19528 윤종오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6

26.07.01

26.09.01

멈춤
29일

2205077 우재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30

24.10.31

멈춤
1년 11개월

2219660 박홍배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01

26.07.02

멈춤
3개월

2220156 김정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4

26.07.27

멈춤
2개월

2220565 김재섭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3

26.08.14

멈춤
47일

2221264 정동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9

26.09.10

멈춤
20일

2221337 김성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1

26.09.14

멈춤
16일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53 임이자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4.06.05

24.06.11

24.07.02철회

철회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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