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대표발의 (법률안)
834공동발의 참여
30 22%
반영 = 가결 8 + 대안에 통합 22
102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66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1일 멈춤 | 2026.09.30 |
| 222141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3일 멈춤 | 2026.09.17 |
| 2221239 | 조세특례제한법 김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09 |
| 2221147 | 에너지법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30 | 국민연금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9.07 |
| 2220753 | 도로교통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5 |
| 2220546 | 형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9일 멈춤 | 2026.08.12 |
| 2220517 | 아동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8.10 |
| 2220371 | 지방세특례제한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8일 멈춤 | 2026.08.03 |
| 2220220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김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29 |
| 2219911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13 |
| 221988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0 |
| 2219824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08 |
| 2219023 | 행정대집행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5.19 |
| 2218986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김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5.15 |
| 2218966 | 소득세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5.14 |
| 2218893 | 주거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08 |
| 221881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06 |
| 2218814 | 국회법 김미애의원 등 3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5.06 |
| 2218755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김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30 |
| 2218714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29 |
| 2218679 | 소득세법 김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28 |
| 2218477 | 국민건강보험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5개월 멈춤 | 2026.04.21 |
| 2218470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21 |
| 221846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4.21 |
| 221833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4.15 |
| 221820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09 |
| 2218159 | 도시가스사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7 |
| 221783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30 |
| 2217760 | 정치자금법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25 |
| 2217742 | 공직선거법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25 |
| 2217677 | 국민연금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3.23 |
| 2217676 | 모자보건법 김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23 |
| 2217578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3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3.18 |
| 221748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3.16 |
| 2217111 | 국회법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2.26 |
| 221694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2.23 |
| 2216727 | 간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2.11 |
| 2216563 | 출입국관리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4 |
| 22165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32 | 2026.02.02 |
| 2216489 | 주거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2 |
| 2216406 | 한국은행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29 |
| 2216312 | 청년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6 |
| 221598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12 |
| 2215961 | 외국환거래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12 |
| 2215839 | 지방세특례제한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5 |
| 2215838 | 출입국관리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5 |
| 2215634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5.12.26 |
| 2215324 | 국가재정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11 | 아동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2.17 |
| 2215237 | 고용정책 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5 |
| 2215022 | 군인사법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9 |
| 2215021 | 군인복지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9 |
| 2214758 | 국가공무원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755 | 지방공무원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43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0 |
| 221434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8 |
| 2214296 | 아동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1.14 |
| 2214201 | 도로교통법 김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09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1 |
| 2214066 | 항공사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0 |
| 2213890 | 지방세특례제한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1.04 |
| 2213162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2 |
| 2213030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6 |
| 2212989 | 소득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5 |
| 221283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9 |
| 221279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1 | 2025.09.08 |
| 2212795 | 공동주택관리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8 |
| 2212521 | 전기사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8.29 |
| 2212459 | 노인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8 |
| 2212442 | 국민건강보험법 김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7 |
| 2212312 | 증권거래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2 |
| 2212238 | 병역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9 |
| 2212155 | 소득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3 |
| 2212098 | 국가공무원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1 |
| 2212060 | 소득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8 |
| 2211943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1 |
| 221186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31 |
| 2211836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30 |
| 2211802 | 국민연금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15 | 2025.07.29 |
| 2211760 | 관광진흥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33 | 2025.07.25 |
| 2211735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25 |
| 221166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3 |
| 221153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7 |
| 2211509 | 국가재정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6 |
| 22114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10 |
| 2211404 | 국가재정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0 |
| 221130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7 |
| 2211304 | 지역문화진흥법 김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7 |
| 2211303 | 콘텐츠산업 진흥법 김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7 |
| 2211187 | 지역보건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1 |
| 221114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27 |
| 221109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26 |
| 2211074 | 정치자금법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5 |
| 22110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6.23 |
| 2211021 | 국민건강보험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29 | 2025.06.23 |
| 221088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7 |
| 2210788 | 정치자금법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3 |
| 2209542 | 공직선거법 김미애의원 등 2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04.02 |
| 220948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32 | 2025.03.31 |
| 2209482 | 국민건강보험법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31 |
| 2209417 | 축산물 위생관리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3.27 |
| 220863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04 |
| 2207686 | 국민건강보험법 김미애의원 등 2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5.01.21 |
| 220756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380 | 2025.01.16 |
| 2207367 | 문화예술진흥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27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1.06 |
| 2206904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4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4.12.24 |
| 2206747 | 보건의료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376 | 2024.12.19 |
| 2206728 | 보건의료기본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12.19 |
| 2205655 | 노인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51 | 2024.11.18 |
| 2205449 | 약사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88 | 2024.11.11 |
| 2204618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90 | 2024.10.08 |
| 2203788 | 아동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13 | 2024.09.09 |
| 2203723 | 국민연금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191 | 2024.09.05 |
| 220337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4.08.29 |
| 2203337 | 자동차관리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29 |
| 2203223 | 아동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27 |
| 2203180 | 아동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87 | 2024.08.26 |
| 2203167 | 아동복지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13 | 2024.08.23 |
| 220269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09 |
| 220269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09 |
| 2202693 | 희귀질환관리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26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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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8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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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93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0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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