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14대안에 통합된 원안
5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08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0259 2026.07.29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6.09.08 공포 (법률 제2188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위원장 대안 2214834 2025.12.03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6.02.10 공포 (법률 제2134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위원장 대안 2205958 2024.11.27 · 원안 3건 흡수 · 가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계류 중 251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원안·수정 가결 2건
대안에 통합 (대안 정보 확인 중) 1건 ·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인데 어느 대안인지 아직 읽지 못한 안
← 법률 목록으로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 ·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단계 날짜는 국회가 공개한 심사 경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