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5건 · 위원장 대안 4건 · 소관 국방위원회 · 2024.06.20 첫 발의

50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15대안에 통합된 원안

4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09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835 2026.05.06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6.06.09 공포 (법률 제2176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047 안규백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9

24.12.02

25.02.11

대안 반영
25.02.20

26.05.07대안반영폐기

2207023 강선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1

대안 반영
25.02.20

26.05.07대안반영폐기

2207239 유용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6

25.01.07

25.02.11

대안 반영
25.02.20

26.05.07대안반영폐기

2207377 강대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2.11

대안 반영
25.02.20

26.05.07대안반영폐기

2218835 국방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5.06

25.02.20

25.02.20대안가결

26.05.06수정가결

26.05.07원안가결

26.06.09

위원장 대안 2215112 2025.12.10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6.02.27 공포 (법률 제2138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722 강대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0

24.06.27

24.08.27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03222 임종득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7

24.08.28

24.11.15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08116 부승찬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3

25.02.14

25.09.02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08398 정성호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25

25.02.26

25.09.02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15112 국방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0

25.11.27

25.11.27대안가결

25.12.10수정가결

26.01.29원안가결

26.02.27

위원장 대안 2208484 2025.02.26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5.03.18 공포 (법률 제2080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787 강대식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1

24.06.27

24.08.27

대안 반영
24.09.25

25.02.27대안반영폐기

2201348 김병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08.27

대안 반영
24.09.25

25.02.27대안반영폐기

2201456 송옥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08.27

대안 반영
24.09.25

25.02.27대안반영폐기

2202257 강대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5

24.07.26

24.08.27

대안 반영
24.09.25

25.02.27대안반영폐기

2208484 국방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2.26

24.09.25

24.09.25대안가결

25.02.26수정가결

25.02.27원안가결

25.03.18

위원장 대안 2206316 2024.12.09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1.07 공포 (법률 제2064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294 강대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26

24.07.29

24.11.15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4422 강대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4.11.15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4481 강대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02

24.10.04

24.11.15

대안 반영
24.11.28

24.12.10대안반영폐기

2206316 국방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2.09

24.11.28

24.11.28대안가결

24.12.09수정가결

24.12.10원안가결

25.01.07

계류 중 50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631 유용원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11.15

24.11.18

25.02.11

대안 반영
26.04.14

멈춤
5개월

2209779 성일종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4.14

25.04.15

25.09.02

대안 반영
26.04.14

멈춤
5개월

2212549 김병기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8.29

25.09.01

26.04.14

대안 반영
26.04.14

멈춤
5개월

2212826 성일종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9.09

25.09.10

25.11.27

대안 반영
26.04.14

멈춤
5개월

2201970 고동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08.27

멈춤
2년 1개월

2203441 황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30

24.09.02

24.11.15

멈춤
1년 10개월

2203659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예고 24.07.02
국무회의 24.08.27

24.09.04

24.09.05

24.11.15

멈춤
1년 10개월

2205186 김병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1

24.11.04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5281 김준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5

24.11.06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5450 임종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1

24.11.12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092 안규백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2

24.12.03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7417 강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0

25.01.13

25.09.02

멈춤
1년

2207923 강선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6

25.02.07

25.09.02

멈춤
1년

2208934 이정헌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09.02

멈춤
1년

2209648 임종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8

25.04.09

25.09.02

멈춤
1년

2210500 한지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13

25.05.14

25.09.02

멈춤
1년

2210773 안규백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2

25.06.13

25.09.02

멈춤
1년

2211628 강득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2

25.07.23

25.09.02

멈춤
1년

2212238 김미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9

25.08.20

25.11.27

멈춤
10개월

2212263 허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0

25.08.21

25.11.27

멈춤
10개월

2212635 강대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3

25.09.04

25.11.27

멈춤
10개월

2213947 강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3.17

멈춤
6개월

2213987 이달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3.17

멈춤
6개월

2213993 박선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6.03.17

멈춤
6개월

2214942 정동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5

25.12.08

26.03.17

멈춤
6개월

2215102 임종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6.03.17

멈춤
6개월

2215757 이수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30

25.12.31

26.03.17

멈춤
6개월

2215807 박정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31

26.01.02

26.03.17

멈춤
6개월

2216081 서영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5

26.01.16

26.03.17

멈춤
6개월

2217039 한기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5

26.02.26

26.08.31

멈춤
30일

2217101 강선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6

26.02.27

26.08.31

멈춤
30일

2217429 김병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2

26.03.13

26.08.31

멈춤
30일

2217503 부승찬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6

26.03.17

26.08.31

멈춤
30일

2217845 강선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0

26.03.31

26.08.31

멈춤
30일

2218117 황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6

26.04.07

26.08.31

멈춤
30일

2218753 유용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30

26.05.04

26.08.31

멈춤
30일

2218995 강선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5

26.05.18

26.08.31

멈춤
30일

2219243 이만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5

26.07.01

26.08.31

멈춤
30일

2219268 이만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6

26.07.01

26.08.31

멈춤
30일

2219653 김선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30

26.07.01

26.08.31

멈춤
30일

2208615 정동영 의원 등 37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2.28

25.03.04

멈춤
1년 7개월

2208711 이상휘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07

25.03.10

멈춤
1년 6개월

2208893 이해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13

25.03.14

멈춤
1년 6개월

2209860 황정아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4.16

25.04.17

멈춤
1년 5개월

2220848 황명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7

26.08.28

멈춤
33일

2220919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31

26.09.01

멈춤
29일

2220983 안상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1

26.09.02

멈춤
28일

2221004 최은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2

26.09.03

멈춤
27일

2221062 이광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3

26.09.04

멈춤
26일

2221167 임종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8

26.09.09

멈춤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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