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09건 · 위원장 대안 7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05 첫 발의

61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46대안에 통합된 원안

8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15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1620 2026.09.29 · 원안 13건 흡수 · 계류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304 위성곤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3.24

25.03.25

25.08.18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10576 백선희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5.22

25.05.23

25.08.18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13352 김선민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9.29

25.09.30

25.11.12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13978 남인순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3.10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16470 김태선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1.30

26.02.02

26.03.10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17677 김미애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3.23

26.03.24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17750 남인순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3.25

26.03.26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20902 주호영 의원 등 13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8.28

26.08.31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21112 서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9.04

26.09.07

26.09.17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21130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9.07

26.09.08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21145 이만희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9.08

26.09.09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21242 이달희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9.09

26.09.10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21250 김교흥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9.09

26.09.10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3일

2221620 보건복지위원장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6.09.29

26.09.17

26.09.17대안가결

26.09.28수정가결

멈춤
1일

위원장 대안 2220277 2026.07.29 · 원안 8건 흡수 · 가결 → 2026.09.15 공포 (법률 제2193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807 한정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8.20

대안 반영
26.04.29

26.08.20대안반영폐기

2201977 박희승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9

24.07.22

24.08.20

대안 반영
26.04.29

26.08.20대안반영폐기

2206595 박상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7

24.12.18

25.02.18

대안 반영
26.04.29

26.08.20대안반영폐기

2209713 강선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8.18

대안 반영
26.04.29

26.08.20대안반영폐기

2212173 정혜경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4

25.08.18

25.09.22

대안 반영
26.04.29

26.08.20대안반영폐기

2212209 한창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8

25.08.19

25.09.22

대안 반영
26.04.29

26.08.20대안반영폐기

2216340 남인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27

26.01.28

26.03.10

대안 반영
26.04.29

26.08.20대안반영폐기

2216715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2.10

26.02.11

26.04.29

대안 반영
26.04.29

26.08.20대안반영폐기

2220277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7.29

26.04.29

26.04.29대안가결

26.07.29수정가결

26.08.20원안가결

26.09.15

위원장 대안 2217931 2026.03.30 · 원안 5건 흡수 · 가결 → 2026.05.26 공포 (법률 제2168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554 남인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3

24.09.04

24.11.14

대안 반영
26.03.13

26.04.23대안반영폐기

2206547 소병훈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7

24.12.18

25.02.18

대안 반영
26.03.13

26.04.23대안반영폐기

2210967 서영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0

25.06.23

25.08.18

대안 반영
26.03.13

26.04.23대안반영폐기

2211156 남인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30

25.07.01

25.08.18

대안 반영
26.03.13

26.04.23대안반영폐기

2211630 이수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2

25.07.23

25.09.22

대안 반영
26.03.13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931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30

26.03.13

26.03.13대안가결

26.03.30수정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26

위원장 대안 2214615 2025.11.26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12.16 공포 (법률 제2120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013 김선민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8.20

대안 반영
25.11.20

25.11.27대안반영폐기

2201942 박희승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08.20

대안 반영
25.11.20

25.11.27대안반영폐기

2211802 김미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9

25.07.30

25.09.22

대안 반영
25.11.20

25.11.27대안반영폐기

2214615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1.26

25.11.20

25.11.20대안가결

25.11.26수정가결

25.11.27원안가결

25.12.16

위원장 대안 2209191 2025.03.20 · 원안 24건 흡수 · 가결 → 2025.04.02 공포 (법률 제2090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176 남인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5

24.06.11

24.07.16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0189 남인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7

24.06.11

24.07.16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0334 김선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7.16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0379 김선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7.16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0380 성일종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2

24.06.13

24.07.16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0609 소병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8

24.06.19

24.08.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0808 서영석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1

24.06.24

24.08.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0952 김선민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8.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1056 한정애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8.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1093 김예지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08.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1250 한정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08.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1505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08.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3723 김미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14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4609 김태년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08

24.10.10

24.11.14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4830 김선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22

24.10.23

25.01.14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5233 김남희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4

24.11.05

25.01.14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5437 박수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1

24.11.12

25.01.14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5785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2

24.11.25

25.01.14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6006 전진숙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28

24.11.29

25.01.14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7030 전진숙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8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7525 안상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2.18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7563 김윤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2.18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7994 강선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07

25.02.10

25.03.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8014 강선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0

25.02.11

25.03.20

대안 반영
25.03.20

25.03.20대안반영폐기

2209191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20

25.03.20대안가결

25.03.20원안가결

25.04.02

위원장 대안 2205950 2024.11.27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4.12.20 공포 (법률 제2058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817 박희승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8.20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3974 박수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2

24.09.13

24.11.14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5271 서영교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5

24.11.06

24.11.21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5597 강선우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4.11.21

대안 반영
24.11.21

24.12.02대안반영폐기

2205950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1.27

24.11.21

24.11.21대안가결

24.11.27원안가결

24.12.02원안가결

24.12.20

위원장 대안 2203265 2024.08.27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4.09.20 공포 (법률 제2044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304 박희승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7.16

대안 반영
24.08.26

24.08.28대안반영폐기

2201908 신성범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08.20

대안 반영
24.08.26

24.08.28대안반영폐기

2203265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8.27

24.08.26

24.08.26대안가결

24.08.27원안가결

24.08.28원안가결

24.09.20

계류 중 47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090 한정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1102 김선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8

24.07.01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1619 전종덕 의원 등 2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2393 최형두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2537 전종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2

24.08.05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3961 서천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2

24.09.13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4625 주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8

24.10.10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5347 남인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7

24.11.08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6504 소병훈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6719 김예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230 김선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3

25.01.0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552 이수진 의원 등 18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8181 박민규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4

25.02.17

25.03.18

멈춤
1년 6개월

2208190 박민규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7

25.02.18

25.03.18

멈춤
1년 6개월

2208453 이소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6

25.02.27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8591 한지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8

25.03.04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9727 전진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0965 박희승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0

25.06.23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334 김성회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8

25.07.09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560 박희승 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8

25.07.21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651 이수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3

25.07.24

25.09.22

멈춤
1년

2211711 주호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4

25.07.25

25.09.22

멈춤
1년

2211997 한창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05

25.08.06

25.09.22

멈춤
1년

2212951 추경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2

25.09.15

25.11.12

멈춤
10개월

2212999 김선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6

25.09.17

25.11.12

멈춤
10개월

2213306 이만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6

25.09.29

25.11.12

멈춤
10개월

2213888 허성무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4

25.11.05

26.03.10

멈춤
6개월

2214472 김남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1

25.11.24

26.03.10

멈춤
6개월

2215016 소병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9

25.12.10

26.03.10

멈춤
6개월

2215073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6.03.10

멈춤
6개월

2215453 김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9

25.12.22

26.03.10

멈춤
6개월

2216623 전진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5

26.02.06

26.03.10

멈춤
6개월

2216752 전진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1

26.02.12

26.09.11

멈춤
19일

2216820 안상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2

26.02.13

26.09.11

멈춤
19일

2217112 안도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6

26.02.27

26.09.11

멈춤
19일

2217416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2

26.03.13

26.09.11

멈춤
19일

2217672 김윤 의원 등 2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0

26.03.23

26.09.11

멈춤
19일

2217714 이광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4

26.03.25

26.09.11

멈춤
19일

2217716 전종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4

26.03.25

26.09.11

멈춤
19일

2217843 한정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0

26.03.31

26.09.11

멈춤
19일

2218331 김남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4

26.04.15

26.09.11

멈춤
19일

2219144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09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760 윤준병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6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19774 박선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6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20533 김동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8.11

26.08.12

26.09.11

멈춤
19일

2220674 박홍배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0

26.08.21

멈춤
40일

2221585 이만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8

26.09.29

멈춤
1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967 이수진 의원 등 12인가결 · 제안이유

24.08.20

24.08.21

24.11.14

25.08.27수정가결

25.09.10원안가결

25.10.26수정가결

25.11.11

2211945 이수진 의원 등 14인가결 · 제안이유

25.08.01

25.08.04

25.09.22

25.09.24수정가결

25.11.12원안가결

25.11.13수정가결

25.11.25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2840 추경호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5.09.09

25.09.10

25.09.12철회

철회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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