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4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20 첫 발의

1계류 · 가장 오래 20일
3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10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5121 2025.12.10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3.10 공포 (법률 제2143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694 김미애 의원 등 10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0
대안 반영
25.09.24
26.02.12대안반영폐기
2201617 김윤 의원 등 29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1
24.07.12
24.11.14
대안 반영
25.09.24
26.02.12대안반영폐기
2212197 이수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4
25.08.18
25.09.24
대안 반영
25.09.24
26.02.12대안반영폐기
2215121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0
25.09.24
25.09.24대안가결
25.12.10수정가결
26.02.12원안가결
26.03.10
계류 중 1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9038 김윤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21
26.05.22
26.09.11
멈춤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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