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21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9 첫 발의

20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20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3912 이상식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5.11.05
25.11.06
26.03.26
26.03.26수정가결
멈춤
5개월
2201987 한정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9
24.07.22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6511 이해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388 강득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286 정동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9
25.02.20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442 박상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6
25.02.27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8756 이해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0
25.03.1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045 박정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8
25.03.19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934 정청래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7
25.04.18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1215 이상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2
25.07.03
25.09.17
멈춤
1년
2213162 김미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2
25.09.23
25.11.12
멈춤
10개월
2218673 위성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8
26.04.29
26.08.24
멈춤
39일
2206422 이해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2.12
24.12.13
멈춤
1년 9개월
2212455 임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28
25.08.29
멈춤
1년 1개월
2214827 용혜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03
25.12.04
멈춤
10개월
2219997 이상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6
26.07.20
멈춤
2개월
2220489 윤준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7
26.08.10
멈춤
53일
2220679 최혁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1
26.08.24
멈춤
39일
2220890 황운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8
26.08.31
멈춤
32일
2220911 이상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8
26.08.31
멈춤
32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21234 이해식 의원 등 12인가결 · 제안이유
26.09.09
26.09.10
26.09.15
26.09.15수정가결
26.09.16원안가결
26.09.1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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