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7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11.14 첫 발의

4계류 · 가장 오래 20일

3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4.2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09380 2025.03.26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4.22 공포 (법률 제2092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585 김윤 의원 등 2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5.01.14

대안 반영
25.01.23

25.04.02대안반영폐기

2207565 김미애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6

25.01.17

25.01.23

대안 반영
25.01.23

25.04.02대안반영폐기

2207615 강선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7

25.01.20

25.01.23

대안 반영
25.01.23

25.04.02대안반영폐기

2209380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26

25.01.23

25.01.23대안가결

25.03.26수정가결

25.04.02원안가결

25.04.22

계류 중 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7535 김은혜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7

26.03.18

26.09.11

멈춤
21일

2218259 윤상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0

26.04.13

26.09.11

멈춤
21일

2218357 이수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5

26.04.16

26.09.11

멈춤
21일

2219161 나경원 의원 등 3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0

26.07.23

26.09.11

멈춤
21일

← 법률 목록으로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 ·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단계 날짜는 국회가 공개한 심사 경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