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계류 · 가장 오래 2년
160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5.12.31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국회 제출 전 정부안 1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 지금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26. 9. 9. ~ 2026. 9. 23.)
위원장 대안 2215397 2025.12.19 · 원안 94건 흡수 · 가결 → 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위원장 대안 2206927 2024.12.24 · 원안 66건 흡수 · 가결 → 2024.12.31 공포 (법률 제2063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계류 중 13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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