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대표발의 (법률안)
770공동발의 참여
17 18%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16
76계류 중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827 | 소상공인기본법 권향엽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5일 멈춤 | 2026.08.26 |
| 222082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5일 멈춤 | 2026.08.26 |
| 2220085 | 형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1 |
| 2219860 | 형사소송법 권향엽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9 |
| 2219755 | 공직선거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3 |
| 221975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3 |
| 2219589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9 |
| 2219588 | 장애인복지법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9 |
| 221958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9 |
| 221958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9 |
| 2219581 | 노인복지법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9 |
| 2219580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9 |
| 221957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6.29 |
| 221957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6.29 |
| 2219576 | 항공보안법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29 |
| 221957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9 |
| 221941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22 |
| 2219415 | 청소년 보호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6.22 |
| 221925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5 |
| 2219198 | 식품위생법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11 |
| 2219006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5.18 |
| 2219005 | 국회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5.18 |
| 221891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1 |
| 2218729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30 |
| 221872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30 |
| 221872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30 |
| 2218676 | 한국석유공사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8 |
| 2218491 | 상훈법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2 |
| 221785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3.30 |
| 221781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27 |
| 2217776 | 항공안전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3.26 |
| 2217579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18 |
| 221741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3.12 |
| 221741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3.12 |
| 2217412 | 고용보험법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3.12 |
| 2217384 |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3.11 |
| 2217013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2.25 |
| 2216956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2.23 |
| 221624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7 | 2026.01.22 |
| 2216248 | 과학기술기본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22 |
| 221606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5 |
| 221593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09 |
| 2215842 | 국회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1.05 |
| 2215172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1 |
| 2214771 | 국가공무원법 권향엽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768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권향엽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628 | 개인정보 보호법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5 | 2025.11.27 |
| 2214500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11.24 |
| 2214241 | 국가재정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4 |
| 22132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4 |
| 2212688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권향엽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9.04 |
| 2212307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2 |
| 2212186 |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91 | 2025.08.14 |
| 221183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01 | 2025.07.30 |
| 2211753 | 동물보호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7.25 |
| 2211372 | 공직선거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9 |
| 2211000 | 온천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3 |
| 221094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9 |
| 221094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9 |
| 2210503 | 발명진흥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5.13 |
| 2210379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5.07 |
| 221035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2 | 2025.05.02 |
| 2210354 | 양성평등기본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2 |
| 2210251 | 항공안전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30 |
| 2210231 | 재해구호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30 |
| 2210117 | 초·중등교육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5 |
| 2210099 | 국민투표법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68 | 2025.04.24 |
| 2210072 | 근로기준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23 |
| 2210032 | 공항시설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42 | 2025.04.22 |
| 2209695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06 | 2025.04.10 |
| 2209549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86 | 2025.04.02 |
| 2209445 | 주택임대차보호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28 |
| 2209312 | 국민건강보험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4 |
| 2209305 | 근로기준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3.24 |
| 2209194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685 | 2025.03.20 |
| 2208346 | 헌법재판소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7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14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13 |
| 220814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13 |
| 220713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31 |
| 2207133 | 정부조직법 권향엽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31 |
| 2206714 | 사면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708 | 계엄법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2 | 2024.12.19 |
| 2205929 | 지방세특례제한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0개월 멈춤 | 2024.11.27 |
| 2205882 | 상표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6 |
| 2204942 | 자동차관리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0.28 |
| 220455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406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권향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2 | 2024.09.27 |
| 2203926 | 전기통신사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멈춤 | 2024.09.11 |
| 2203917 | 통신비밀보호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307 | 공무원 재해보상법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30 | 2024.08.28 |
| 220272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1 | 2024.08.12 |
| 2202718 | 전기안전관리법 권향엽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89 | 2024.08.12 |
| 220271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88 | 2024.08.12 |
| 2201359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