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6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국방위원회 · 2024.09.20 첫 발의

26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38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7.22

2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1252 2025.07.03 · 원안 38건 흡수 · 가결 → 2025.07.22 공포 (법률 제2099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148 김민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15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5196 박선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4

24.11.05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278 장철민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285 서영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294 권칠승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09

24.12.10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369 김재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370 강득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375 백혜련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384 조국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1

24.12.12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387 이용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1

24.12.12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399 정을호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1

24.12.12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402 이광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1

24.12.12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403 정성호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1

24.12.12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437 민병덕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440 부승찬 의원 등 2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453 박홍배 의원 등 2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459 박정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3

24.12.16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485 이정문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3

24.12.16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499 이인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501 민형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516 백승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543 황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544 채현일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552 홍기원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7

24.12.18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569 용혜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7

24.12.18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708 권향엽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759 이수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795 추미애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811 한창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814 위성곤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6843 임미애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3

24.12.24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7104 강선우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30

24.12.31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7238 임광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6

25.01.07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7380 고민정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7383 서영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2.11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7753 이강일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23

25.01.24

25.06.25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7840 박상혁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6.25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09663 홍기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09

25.04.10

25.06.25

대안 반영
25.06.25

25.07.03대안반영폐기

2211252 국방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7.03

25.06.25

25.06.25대안가결

25.07.03수정가결

25.07.03원안가결

25.07.22

계류 중 26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145 김병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15

멈춤
1년 10개월

2206214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51 진선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65 윤호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73 임오경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77 이원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79 서삼석 의원 등 2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80 황명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83 황정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84 한민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6

24.12.09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295 복기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9

24.12.10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337 한정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367 이용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374 이해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377 정준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0

24.12.11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413 천하람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420 모경종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475 문정복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3

24.12.16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477 이소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3

24.12.16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575 박상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7

24.12.18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817 차규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6900 양문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07024 이해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1

멈춤
1년 7개월

2214775 장경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3.17

멈춤
6개월

2208142 이개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2.13

25.02.14

멈춤
1년 7개월

2210410 박수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8

25.05.09

멈춤
1년 4개월

철회·부결·폐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150 박선원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04철회

철회
24.11.04

2206296 백승아 의원 등 11인철회 · 제안이유

24.12.09

24.12.10철회

철회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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