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73건 · 위원장 대안 3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6.26 첫 발의

59계류 · 가장 오래 2년

12대안에 통합된 원안

4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12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6845 2026.02.12 · 원안 9건 흡수 · 가결 → 2026.03.12 공포 (법률 제2145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0390 정진욱 의원 등 3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07

25.05.08

25.05.14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0414 민형배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08

25.05.09

26.02.11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0437 윤준병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09

25.05.12

26.02.11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1538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7

25.07.18

26.02.11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2105 한창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11

25.08.12

26.02.11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3358 전종덕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29

25.09.30

26.02.11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3648 김기표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20

25.10.21

26.02.11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3900 김용민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4

25.11.05

26.02.11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4036 이해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6.02.11

대안 반영
26.02.11

26.02.27대안반영폐기

2216845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2.12

26.02.11

26.02.11대안가결

26.02.27원안가결

26.03.12

위원장 대안 2214604 2025.11.26 · 원안 1건 흡수 · 가결 →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4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0592 박범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5.23

25.05.26

25.11.26

대안 반영
25.11.26

25.12.02대안반영폐기

2214604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1.26

25.11.26대안가결

25.12.02원안가결

25.12.23

위원장 대안 2209676 2025.04.09 · 원안 2건 흡수 · 가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212 이성윤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2

25.01.03

25.03.31

대안 반영
25.04.09

25.04.17대안반영폐기

2209471 김용민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31

대안 반영
25.04.09

25.04.17대안반영폐기

2209676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4.09

25.04.09대안가결

25.04.17수정가결

계류 중 59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983 민형배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9.23

멈춤
2년

2203371 최기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3726 김기현 의원 등 2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05350 이성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7

24.11.08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5578 박은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6533 황명선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6786 전용기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6861 김현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3

24.12.24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029 박균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7430 김종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0

25.01.13

25.09.04

멈춤
1년

2207496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4

25.01.15

25.09.04

멈춤
1년

2207523 윤준병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9.24

멈춤
1년

2207877 김장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03

25.02.04

25.09.24

멈춤
1년

2208059 서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1

25.02.12

25.09.24

멈춤
1년

2208723 김승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07

25.03.10

25.11.12

멈춤
10개월

2208969 서지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11.12

멈춤
10개월

2209117 최수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9

25.03.20

25.11.12

멈춤
10개월

2209494 김기표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31

25.04.01

25.11.26

멈춤
10개월

2209495 정청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31

25.04.01

25.11.26

멈춤
10개월

2209504 신장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1

25.04.02

25.11.26

멈춤
10개월

2214744 추미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1

25.12.02

25.12.03

멈춤
10개월

2210664 장경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05

25.06.09

26.07.08

멈춤
2개월

2212086 민형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1

25.08.12

26.07.27

멈춤
2개월

2212400 한창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7

25.08.28

26.07.27

멈춤
2개월

2212496 윤건영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6.07.27

멈춤
2개월

2213625 전현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7

25.10.20

26.09.09

멈춤
21일

2213823 박균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30

25.10.31

26.09.09

멈춤
21일

2217348 박지원 의원 등 2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0

26.03.11

26.09.09

멈춤
21일

2208163 복기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2.14

25.02.17

멈춤
1년 7개월

2208346 권향엽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2.21

25.02.24

멈춤
1년 7개월

2208358 김승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2.21

25.02.24

멈춤
1년 7개월

2208785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11

25.03.12

멈춤
1년 6개월

2209309 엄태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24

25.03.25

멈춤
1년 6개월

2209323 박대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25

25.03.26

멈춤
1년 6개월

2209472 신장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31

25.04.01

멈춤
1년 6개월

2209475 황운하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31

25.04.01

멈춤
1년 6개월

2209480 박용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31

25.04.01

멈춤
1년 6개월

2209481 김남근 의원 등 3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3.31

25.04.01

멈춤
1년 6개월

2209552 윤준병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4.02

25.04.03

멈춤
1년 6개월

2210413 박수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8

25.05.09

멈춤
1년 4개월

2210461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9

25.05.12

멈춤
1년 4개월

2210946 박준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6.19

25.06.20

멈춤
1년 3개월

2211490 정청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5

25.07.16

멈춤
1년 2개월

2211543 이성윤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7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1823 서미화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29

25.07.30

멈춤
1년 2개월

2212011 전용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06

25.08.07

멈춤
1년 1개월

2213658 나경원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0.21

25.10.22

멈춤
11개월

2215089 나경원 의원 등 2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0

25.12.11

멈춤
9개월

2215156 김승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1

25.12.12

멈춤
9개월

2216179 강경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0

26.01.21

멈춤
8개월

2216566 김기표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04

26.02.05

멈춤
7개월

2216922 김민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20

26.02.23

멈춤
7개월

2217272 박은정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06

26.03.09

멈춤
6개월

2217466 김기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13

26.03.16

멈춤
6개월

2218135 최혁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6

26.04.07

멈춤
5개월

2218189 김은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8

26.04.09

멈춤
5개월

2218194 김용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8

26.04.09

멈춤
5개월

2218376 전종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16

26.04.17

멈춤
5개월

2218485 김기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21

26.04.22

멈춤
5개월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253 윤후덕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07.01

24.07.02

24.09.23

25.01.07수정가결

25.01.08수정가결

25.01.31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515 이해식 의원 등 12인철회 · 제안이유

24.12.16

24.12.17철회

철회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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