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9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09.02 첫 발의

7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1279 2026.09.10 · 원안 2건 흡수 · 가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5159 이해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1
25.12.12
26.02.05
대안 반영
26.09.01
26.09.17대안반영폐기
2218411 이해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4.17
26.04.20
26.08.24
대안 반영
26.09.01
26.09.17대안반영폐기
2221279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9.10
26.09.01
26.09.01대안가결
26.09.09수정가결
26.09.17원안가결
계류 중 7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549 김준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6671 박홍배 의원 등 2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8
24.12.19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991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6
24.12.2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10833 한준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3
25.06.16
25.08.27
멈춤
1년 1개월
2207136 권향엽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2.31
25.01.02
멈춤
1년 9개월
2207270 모경종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06
25.01.07
멈춤
1년 8개월
2207333 채현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08
25.01.09
멈춤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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