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대표발의 (법률안)
733공동발의 참여
25 22%
반영 = 가결 4 + 대안에 통합 21
91계류 중
소관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93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8.31 |
| 222092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2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8.31 |
| 2220628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3일 멈춤 | 2026.08.18 |
| 2220627 | 선거관리위원회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3일 멈춤 | 2026.08.18 |
| 2220626 | 감사원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3일 멈춤 | 2026.08.18 |
| 222043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7일 멈춤 | 2026.08.04 |
| 22204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7일 멈춤 | 2026.08.04 |
| 2220429 | 근로기준법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7일 멈춤 | 2026.08.04 |
| 2220428 | 직업안정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7일 멈춤 | 2026.08.04 |
| 2219841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8 |
| 2219840 | 상훈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8 |
| 2219839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8 |
| 2219656 | 형사소송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7.01 |
| 2219585 | 정당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9 |
| 221958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9 |
| 2219315 | 지방공무원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8 |
| 2218336 | 보건의료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15 |
| 2218334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15 |
| 221826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4.13 |
| 2218228 | 사관학교 설치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4.10 |
| 2218227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4.10 |
| 2218226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4.10 |
| 2218199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9 |
| 221814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7 |
| 2217739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25 |
| 2217738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25 |
| 2217278 | 중대범죄수사청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595 | 2026.03.06 |
| 2217216 | 공직선거법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3.04 |
| 2216996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987 | 2026.02.24 |
| 2216809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2.12 |
| 221675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11 |
| 2216735 | 산업안전보건법 정춘생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2.11 |
| 2216610 | 차별금지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5 |
| 221652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3 |
| 2216339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318 | 정치자금법 정춘생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6 |
| 221622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22 |
| 2215340 | 양성평등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39 | 청소년 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79 | 2025.12.17 |
| 221392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30 | 2025.11.05 |
| 2213919 | 지방세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05 |
| 2213804 | 건강가정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29 |
| 2213801 | 장애인복지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29 |
| 22138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29 |
| 221379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29 |
| 221379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29 |
| 2213796 | 영유아보육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0.29 |
| 2213477 | 전자정부법 정춘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02 |
| 221311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8 |
| 2213118 | 소방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4 | 2025.09.18 |
| 2213101 | 산림재난방지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8 |
| 2213098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8 |
| 2212859 | 정부조직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7 | 2025.09.10 |
| 2212282 |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21 |
| 2211957 | 형사소송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04 |
| 2211844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5.07.30 |
| 2211395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9 |
| 221131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5.07.07 |
| 2210880 | 국가재정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7 |
| 2210879 | 정부조직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7 |
| 2210878 | 돌봄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7 |
| 2210683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3개월 멈춤 | 2025.06.09 |
| 2210682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6.09 |
| 221058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23 |
| 2210588 | 노인복지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23 |
| 2210585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22 |
| 2210575 | 지방자치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22 |
| 2210574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22 |
| 2210554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20 |
| 2210552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5.20 |
| 2210439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09 |
| 2210420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8 |
| 221041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76 | 2025.05.08 |
| 2210136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25 |
| 2210129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25 |
| 2210108 |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5 |
| 2210049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5개월 멈춤 | 2025.04.23 |
| 2209878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6 |
| 2209856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5 | 2025.04.16 |
| 220981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4.15 |
| 2208594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2.28 |
| 2208057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2.11 |
| 220769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21 |
| 220763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20 |
| 2207458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01.13 |
| 220734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8 |
| 2207259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06 |
| 2207122 | 지방자치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31 |
| 2207094 | 지방자치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36 | 지방자치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6380 | 국회사무처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1 |
| 2205442 |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90 | 2024.11.11 |
| 2205370 | 지방교부세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18 | 2024.11.07 |
| 2204994 | 공직선거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29 |
| 2204558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550 | 지방세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549 | 부가가치세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54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544 | 지방교부세법 정춘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10.04 |
| 2203840 | 고용보험법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41 | 2024.09.10 |
| 220383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43 | 2024.09.10 |
| 2203576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3920 | 2024.09.03 |
| 2202886 | 아동복지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88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89 | 2024.08.16 |
| 220276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3 |
| 2202629 | 고용보험법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7 |
| 220262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7 |
| 2202407 | 정치자금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378 | 국회법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2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1개월 멈춤 | 2024.07.24 |
| 22022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90 | 2024.07.24 |
| 220158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춘생의원 등 2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0 |
| 220068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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