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사관학교 설치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건 · 소관 국방위원회 · 2025.01.16 첫 발의

8계류 · 가장 오래 1년
0대안에 통합된 원안
0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8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585 강대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6
25.01.17
25.09.02
멈춤
1년
2208604 강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8
25.03.04
25.09.02
멈춤
1년
2209108 김문수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9
25.03.20
25.09.02
멈춤
1년
2211241 성일종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3
25.07.04
25.09.02
멈춤
1년
2213357 이건태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9
25.09.30
25.11.27
멈춤
10개월
2214920 김정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4
25.12.05
26.03.17
멈춤
6개월
2218228 정춘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0
26.04.13
26.08.31
멈춤
31일
2221291 윤상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0
26.09.11
멈춤
20일

← 법률 목록으로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 ·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단계 날짜는 국회가 공개한 심사 경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