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10.31 첫 발의

8계류 · 가장 오래 1년 7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0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8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127 민형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1
24.11.01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10211 이인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9
25.04.30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6513 김은혜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3
26.02.04
26.08.24
멈춤
38일
2210574 정춘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22
25.05.23
멈춤
1년 4개월
2216298 채현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23
26.01.26
멈춤
8개월
2217274 복기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06
26.03.09
멈춤
6개월
2219963 허종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5
26.07.16
멈춤
2개월
2220086 정일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1
26.07.22
멈춤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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