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0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12.27 첫 발의

10계류 · 가장 오래 1년 8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0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10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044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7
24.12.30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9752 복기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1
25.04.14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5867 유영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6
26.01.08
26.03.10
멈춤
6개월
2216075 정혜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15
26.01.16
26.03.10
멈춤
6개월
2207699 박은정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1.22
25.01.23
멈춤
1년 8개월
2209583 모경종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4.03
25.04.04
멈춤
1년 6개월
2209673 윤종오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4.09
25.04.10
멈춤
1년 5개월
2210439 정춘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9
25.05.12
멈춤
1년 4개월
2210554 정춘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20
25.05.21
멈춤
1년 4개월
2211578 문금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8
25.07.21
멈춤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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