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청소년 기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5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5.09.30 첫 발의

1계류 · 가장 오래 6개월
4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4.28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7879 2026.03.30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4.28 공포 (법률 제2160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4445 김남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20
25.11.21
26.02.05
대안 반영
26.03.24
26.03.31대안반영폐기
2215248 김한규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5
25.12.16
26.02.05
대안 반영
26.03.24
26.03.31대안반영폐기
2215339 정춘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7
25.12.18
26.02.05
대안 반영
26.03.24
26.03.31대안반영폐기
2217879 성평등가족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30
26.03.24
26.03.24대안가결
26.03.30수정가결
26.03.31원안가결
26.04.28
계류 중 1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7265 이기헌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05
26.03.06
멈춤
7개월
대안에 통합 (대안 정보 확인 중) 1건 ·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인데 어느 대안인지 아직 읽지 못한 안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3371 김남근 의원 등 1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30
25.10.01
26.02.05
대안 반영
26.03.24
26.03.3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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