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계류 · 가장 오래 2개월
5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24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7595 2026.03.18 · 원안 5건 흡수 · 가결 → 2026.03.24 공포 (법률 제2149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계류 중 3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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