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표발의 (법률안)
1,220공동발의 참여
27 24%
반영 = 가결 4 + 대안에 통합 23
83계류 중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512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1 |
| 2221508 | 상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1 |
| 2221505 | 민사소송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1 |
| 2221353 | 전자금융거래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410 | 2026.09.11 |
| 222135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411 | 2026.09.11 |
| 222124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09 |
| 222124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09 |
| 222124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09 |
| 2220587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4일 멈춤 | 2026.08.14 |
| 222058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4일 멈춤 | 2026.08.14 |
| 2220583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4일 멈춤 | 2026.08.14 |
| 222000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16 |
| 22199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13 |
| 2219915 | 개인정보 보호법 박상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3 |
| 221866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4.28 |
| 2218210 | 집단소송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9 |
| 221785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30 |
| 221705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6 |
| 2217050 |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25 |
| 221704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5 |
| 2216462 | 국가재정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1.30 |
| 2216461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 박상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30 |
| 221645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박상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30 |
| 221645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30 |
| 2215689 |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 박상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9 |
| 2215614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2.24 |
| 2215584 | 개인정보 보호법 박상혁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583 | 공공주택 특별법 박상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22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12 |
| 2215219 | 개인정보 보호법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2 |
| 22152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12 |
| 2214585 | 군사법원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1.26 |
| 2214579 | 법원조직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1.26 |
| 2214492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24 |
| 2214163 | 상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66 | 2025.11.12 |
| 221414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2 |
| 221363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7 |
| 221363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7 |
| 2213612 | 상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0.15 |
| 221344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2 | 2025.10.01 |
| 2213436 | 행정규제기본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8 | 2025.10.01 |
| 221333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5.09.26 |
| 2213338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33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3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334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333 | 독립기념관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26 |
| 2213332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330 | 국유재산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32 | 2025.09.26 |
| 221249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8.29 |
| 2212486 | 전기통신사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4 | 2025.08.28 |
| 221248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8.28 |
| 2212080 | 공동주택관리법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8 |
| 221207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8 |
| 2211812 | 스포츠산업 진흥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29 |
| 2211807 | 공연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29 |
| 2211507 | 한국산업은행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395 | 2025.07.16 |
| 2211505 | 국가재정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6 |
| 2209683 | 국가재정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4.09 |
| 2209682 | 공정배상기금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09 |
| 2209675 | 보험업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09 |
| 2208719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07 |
| 2208442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26 |
| 2208430 | 신용협동조합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392 | 2025.02.26 |
| 2208413 | 소득세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2.25 |
| 2208401 | 보험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48 | 2025.02.25 |
| 22084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25 |
| 2207852 | 행정심판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31 |
| 2207840 | 계엄법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2 | 2025.01.24 |
| 2207839 | 행정심판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838 | 군인연금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24 |
| 220766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21 |
| 2207510 | 주차장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15 |
| 2207331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14 | 2025.01.08 |
| 2207046 | 형사소송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27 |
| 2206653 | 상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18 |
| 2206651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박상혁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8 |
| 220661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17 |
| 2206595 | 국민연금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77 | 2024.12.17 |
| 2206593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7 |
| 220658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7 |
| 2206575 | 계엄법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7 |
| 220532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07 |
| 2205010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29 |
| 220500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10.29 |
| 220458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07 |
| 2204417 | 예금자보호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35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6 |
| 2203745 | 공연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24 | 상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8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08 | 상법 박상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1 | 2024.09.04 |
| 2203310 | 소득세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8 |
| 2203309 | 조세특례제한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08.28 |
| 22032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8.27 |
| 22031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10 | 2024.08.22 |
| 220297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8 | 2024.08.20 |
| 2202904 | 공동주택관리법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847 | 상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1 | 2024.08.14 |
| 220257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6 |
| 220250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4 | 2024.08.01 |
| 220234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29 |
| 2201483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박상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08 |
| 220144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087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24 |
| 2200778 | 노인복지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51 | 2024.06.21 |
| 2200497 | 항공안전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4 |
| 2200491 | 항공사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4 |
| 2200489 |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4 |
| 2200215 | 도시철도법 박상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7 |
| 2200206 | 전기통신사업법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2개월 멈춤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