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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0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8.16 첫 발의

10계류 · 가장 오래 1년 9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0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10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896 백혜련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6
24.08.19
24.12.06
멈춤
1년 9개월
2210550 차규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19
25.05.20
멈춤
1년 4개월
2215824 김남근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31
26.01.02
멈춤
9개월
2215877 오기형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06
26.01.07
멈춤
8개월
2216527 김현정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03
26.02.04
멈춤
7개월
2216754 용혜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11
26.02.12
멈춤
7개월
2217289 서영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06
26.03.09
멈춤
6개월
2217322 박균택 의원 등 3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3.09
26.03.10
멈춤
6개월
2218115 이강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6
26.04.07
멈춤
5개월
2218210 박상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9
26.04.10
멈춤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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