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7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정무위원회 · 2024.07.02 첫 발의

60계류 · 가장 오래 2년

3대안에 통합된 원안

4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08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0247 2026.07.29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9.08 공포 (법률 제2190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447 강준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31

24.08.01

24.11.12

대안 반영
26.05.14

26.08.20대안반영폐기

2205252 유영하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05

24.11.06

25.02.19

대안 반영
26.05.14

26.08.20대안반영폐기

2217825 신장식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3.27

26.03.30

26.05.14

대안 반영
26.05.14

26.08.20대안반영폐기

2220247 정무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7.29

26.05.14

26.05.14대안가결

26.07.29수정가결

26.08.20원안가결

26.09.08

계류 중 60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289 박충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09.25

멈춤
2년

2201768 김상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09.25

멈춤
2년

2202583 박수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6

24.08.07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3056 윤후덕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1

24.08.22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3082 정연욱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2

24.08.23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3922 김상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1

24.09.12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4010 박범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04456 박형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4585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7

24.10.08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5310 권성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6

24.11.07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5538 이언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3

24.11.14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5992 권성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8

24.11.29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6030 이헌승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8

24.11.29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6037 김용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9

24.12.02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6237 이인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5

24.12.06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6863 윤한홍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07662 박상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1

25.01.22

25.04.28

멈춤
1년 5개월

2208965 김남근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09546 이정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2

25.04.03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455 민형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9

25.05.12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902 김현정 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0975 전용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0

25.06.23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1120 이해식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7

25.06.30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1556 천하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18

25.07.21

25.11.24

멈춤
10개월

2212618 김남근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2

25.09.03

25.11.24

멈춤
10개월

2212779 김현정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8

25.09.09

25.11.24

멈춤
10개월

2213337 박상혁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6

25.09.29

25.11.24

멈춤
10개월

2213427 이헌승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1

25.10.02

26.03.31

멈춤
6개월

2213452 김승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6.03.31

멈춤
6개월

2213519 박정훈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0

25.10.13

26.03.31

멈춤
6개월

2213571 민병덕 의원 등 20인 외 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4

25.10.15

26.03.31

멈춤
6개월

2213632 박상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7

25.10.20

26.03.31

멈춤
6개월

2214016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6.03.31

멈춤
6개월

2214803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3

25.12.04

26.03.31

멈춤
6개월

2214941 이헌승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5

25.12.08

26.03.31

멈춤
6개월

2214978 이헌승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8

25.12.09

26.03.31

멈춤
6개월

2215496 박범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2

25.12.23

26.03.31

멈춤
6개월

2215637 김우영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6

25.12.29

26.03.31

멈춤
6개월

2216729 김승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1

26.02.13

26.08.26

멈춤
35일

2217054 김승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6

26.02.27

26.08.26

멈춤
35일

2217119 김남근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6

26.02.27

26.08.26

멈춤
35일

2217542 김남근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7

26.03.18

26.08.26

멈춤
35일

2217963 이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1

26.04.01

26.08.26

멈춤
35일

2218242 윤한홍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0

26.04.13

26.08.26

멈춤
35일

2218294 이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3

26.04.14

26.08.26

멈춤
35일

2218421 문진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7

26.04.20

26.08.26

멈춤
35일

2218468 이양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1

26.04.22

26.08.26

멈춤
35일

2218875 김문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07

26.05.08

26.08.26

멈춤
35일

2204947 강민국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0.28

24.10.29

멈춤
1년 11개월

2210153 이강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4.28

25.04.29

멈춤
1년 5개월

2212121 황운하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12

25.08.13

멈춤
1년 1개월

2219249 유동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15

26.07.01

멈춤
3개월

2219448 김남근 의원 등 2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6.23

26.07.01

멈춤
3개월

2220041 박상웅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0

26.07.21

멈춤
2개월

2221089 조정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4

26.09.07

멈춤
23일

2221158 강준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8

26.09.09

멈춤
21일

2221255 김용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9

26.09.10

멈춤
20일

2221328 강준현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1

26.09.14

멈춤
16일

2221375 이강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4

26.09.15

멈춤
15일

2221534 김대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2

26.09.23

멈춤
7일

원안·수정 가결 3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853 김현정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9.25

24.12.03원안가결

24.12.24원안가결

24.12.27원안가결

25.01.21

2214653 강준현 의원 등 11인가결 · 제안이유

25.11.27

25.11.28

26.03.31

26.04.02원안가결

26.04.22원안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12

2221244 박상혁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6.09.09

26.09.10

26.09.15

26.09.15원안가결

26.09.16원안가결

26.09.17수정가결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541 한창민 의원 등 11인철회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2.19

25.07.02철회

철회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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