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대표발의 (법률안)
1,429공동발의 참여
14 13%
반영 = 가결 4 + 대안에 통합 10
96계류 중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137 | 의료기기법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3일 멈춤 | 2026.09.07 |
| 222094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41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40 | 사회복지사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39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38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138 | 예방접종관리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7.24 |
| 2219991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5 |
| 2219463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4 |
| 2219397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2 |
| 2219288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6 |
| 221910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05 |
| 2218125 | 정치자금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06 |
| 2218003 | 노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31 |
| 2218000 | 약사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3.31 |
| 221780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27 |
| 221777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26 |
| 2217606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19 |
| 221759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18 |
| 2217314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06 |
| 221731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06 |
| 2217195 |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03 |
| 2217127 | 약사법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2.27 |
| 2216633 | 민법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6 |
| 2216628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2.05 |
| 2216627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2.05 |
| 2216620 | 의료급여법 서미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5 |
| 2216619 | 국민건강보험법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5 |
| 22164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9 |
| 2216417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1.29 |
| 2215982 | 국민건강보험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2 |
| 2215880 | 화장품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06 |
| 2215878 | 식품위생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06 |
| 2215796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2.31 |
| 2215746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30 |
| 2214470 | 국민건강보험법 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5개월 멈춤 | 2025.11.21 |
| 221446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1 |
| 2213462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02 |
| 2213461 | 공직선거법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10.02 |
| 2213441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01 |
| 2213391 | 공직선거법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09.30 |
| 221258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1 |
| 22124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27 |
| 2211823 | 헌법재판소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29 |
| 2211396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7.09 |
| 2211053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4 |
| 2211038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4 |
| 221086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6 |
| 2210859 | 약사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88 | 2025.06.16 |
| 2210829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3 |
| 2210775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2 |
| 2210401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8 |
| 2210400 | 국민건강보험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5.08 |
| 2210394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7 |
| 220945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8 |
| 2209451 | 의료법 서미화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3.28 |
| 2209450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8 |
| 2209447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8 |
| 2209350 | 공직선거법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5.03.25 |
| 220826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98 | 2025.02.18 |
| 2208168 | 국회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14 |
| 2208134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13 |
| 2207590 | 국회법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6 |
| 2207574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6 |
| 2207308 | 위기청년복지 지원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90 | 2025.01.07 |
| 2206836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3 |
| 2206753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740 | 화장품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76 | 2024.12.19 |
| 220672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35 | 2024.12.19 |
| 2206508 | 방송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495 | 노인복지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494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49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49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47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3 |
| 2206411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11 |
| 2206381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1 |
| 2206258 | 출입국관리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56 | 형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54 | 형사소송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46 | 통계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4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157 | 장애여성지원법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3 |
| 2206113 | 통합방위법 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2 |
| 220610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2.02 |
| 2206103 | 건축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2 |
| 2206102 | 공인중개사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2 |
| 2205988 | 국민건강보험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1.28 |
| 2205987 | 관세법 서미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28 |
| 2205979 | 식품위생법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1.28 |
| 2205944 | 출입국관리법 서미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27 |
| 2205943 | 국민건강보험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1.27 |
| 2205547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4 |
| 2205220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4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34 | 2024.11.04 |
| 220429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9.25 |
| 2204096 | 군인 재해보상법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9 |
| 2203606 | 의료법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4 |
| 2203559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2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90 | 2024.09.03 |
| 2203534 | 소년법 서미화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2 |
| 2203497 | 장애인연금법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4.09.02 |
| 2203362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069 | 국민건강보험법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2 |
| 2203067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79 | 2024.08.22 |
| 2202686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9 |
| 2202647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미화의원 등 2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8 |
| 2202643 | 의료법 서미화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8 |
| 220221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미화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1개월 멈춤 | 2024.07.24 |
| 2202038 | 장애인복지법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91 | 2024.07.19 |
| 2201982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9 |
| 2201961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2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8 |
| 2200773 | 국가인권위원회법 서미화의원 등 3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1 |
| 220000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서미화의원 등 2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5.30 |